39년만의 기적의 재논의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이 될 제7광구는 한일 양국 간 기적의 재논의에 들어갔다.

이 기적과 같은 제7광구와 관련한 재논의는 한일 양국간 약39년 만의 논의이기도 하지만, 한일공동개발구역(JDZ, Joint Development Zone)의 협정 종료 통보 가능시한이 약 1년을 앞둔 시점에서 약 2년 전인 2023년 8월 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미일 정상이 미국 메릴랜드 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가지며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밝히면서 최초의 다자회의가 열렸다.

특히 한미일 정상회담을 정례화 혹은 제도화한 것은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한미일 3각 공조의 시대를 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는 한미일이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한일 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강화와 공조, 경제적인 협력도 기대되는 일이었다.

한반도와 아태지역 한미일 3각 공조의 시대 개막

한미일 정상이 공동의 위협에 즉각 공조하기 위해 매년 정상회의를 열기로 한 것은 단지 국방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캠프데이비드 원칙에 대해 “한미일 3개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하여 한반도, 아세안, 아태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며, “또한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개발 그리고 비확산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북핵의 위협에 대응하는 최고의 대책이며,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한미일 공조시대의 흐름 속에서 2024년 9월 27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제7광구가 포함된 한일공동개발구역(JDZ) 협약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는 협약체결 약 39년 만에 열리는 의미있는 회의이며, 특히 협상 종료 통보를 약 2년 앞두고 1년 전의 한미일 공조 시대가 형성된 이후 열린 이번 공동위에서 JDZ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7광구를 포함하고 있는 한일공동개발구역(JDZ)에 대하여 정리하면, 1968년 국제연합(UN) 아시아극동경제개발위원회가 “한국의 서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에 세계 최대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과 제7광구의 한국 영해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해양개발 검토를 지시했고, 우리나라 인근 수역의 대륙붕을 세분화했다. 당시 국제법은 대륙붕을 중심으로 국제 해양영토 구역이 정해졌고, 이에 따라 1970년 제7광구를 대한민국의 영해라고 발표함으로써 일본이나 중국에 빼앗기지 않고 확보할 수 있었다.

즉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각국의 영해는 대륙붕 연정설에 입각하여 '해저광물자원법'을 공포하고, 제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본은 이에 반발했다.

이후 1974년 한일 양국은 제7광구를 50년간 개발하기로 하되, 4년간 준비기간을 보낸 뒤 1978년부터 공동개발하며, 경비와 기술은 일본이 전액 지원하고 이익은 양국이 1/2씩 나누기로 했다. 양국이 공동으로 시추·탐사한다는 조건으로 제7광구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JDZ)로 체결되었디.

그 후 양국은 공동개발에 나서 7개의 시추공을 뚫었으나, 그 중 3개가 소량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일본은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1986년 우리 정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탐사기구를 철수시켰다. 이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개정되어 배타적 경제수역(EEZ)개념이 적용되면서 등거리 원칙에 따라 제7광구의 약 90%가 일본수역에 해당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로 인한 혜택을 보게 되자 고의적으로 개발을 회피했고, 당시 탐사시추선에서 일했던 탐사선 종사자들 사이에선 석유나 가스가 없는 곳에 시추했다는 설도 있었다.

일본의 회피 전략, 그러나 중국 변수는 더 위험

이러한 일본의 얄팍한 속셈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닌 이유는, 만약 한일 간 협약이 무산되거나 종료된다면,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JDZ) 체결에 반발했던 중국이 노골적으로 해상 영유권을 넓히려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본에 비해 군사적으로 강국이기에, 중·일 공동 개발이 이뤄진다고 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는 중국이 제7광구에 일방적으로 군함을 배치하고 일본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개발할 가능성도 있어 일본에게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일본이 2025년 6월 22일,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JDZ) 공동개발 협약에 대해 종료를 통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2024년 5월 국회입법조사처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체제 종료 대비방안' 보고서에서 “가장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2025년 6월 이후 일본이 제7광구 공동개발협정 종료를 통지한 후, 제7광구의 경계를 한국을 배제한 채 중국·일본 간 확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한국의 입장을 더욱 분명하게 밝혀야 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유엔에서 발표한 석유와 가스 등의 자원 관련 발표는 거의 사실로 드러났고, 중국은 제7광구 인근 동중국해의 5공구에서 가스 유전을 발견하여 해저 송유관으로 상하이까지 운반하고 있다. 중국의 제7광구 도발이 계속됨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간 공동 개발의 가능성이 높았지만, 2024년 제21대 대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으로 인해 한미일 연대와 공동 개발 일정을 추진하지 못했고, 2024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 2025년 4월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인해 실기하고 말았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제2의 박정희는 김문수?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제7광구는 전량이 개발되고 약 70%를 전국민에게 사용할 경우, 세대별로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30년에서 50년간 지급할 수 있는 자원이자, 약 30%를 국가를 위해 사용하면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3위, 세계 군사력 3위의 강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이다.

제7광구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해로 선포한 것이며, 역대 어떤 대통령도 개발을 위한 계획이나 공개적 발언을 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광물 자원이다. 오는 2025년 6월 22일이면 사실상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원을, 일본의 잔꾀에 속아 넘길 것이 아니라 국제법상 허락된 우리의 자원으로서 “나는 제7광구를 반드시 개발하겠다”는 제2의 박정희가 등장하길 바란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가난을 추방하고, 카타르처럼 진정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막대한 자산인 제7광구에 대해 역대 대통령, 국회의원, 3부 요인, 메이저 언론사와 방송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운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온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