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대국이라던 미국의 오늘날 조선업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수준으로 전락됐다. G2로 부상한 중국의 해상 장악력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조선업은 오래된 항공모함, 상용 선박 등 수리조차 제때,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이러한 미국의 제한된 용량(수리, 건조, 관련 인원과 조직, 높은 생산비 등)이 우려의 대상이 되면서, 자연히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동맹국 한국과 일본으로 트럼프의 눈길을 둘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한국, 미국, 일본은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조선(造船)뿐만 아니라 선박 수리 및 유지보수가 우선적인 분야이다. 한미·미일 관계 모두에서 선박 유지보수는 성장하고 있지만, 이미 확립된 협력 분야이며, 조선업은 새로운 분야이다.

당연히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모두 인식하고는 있지만, 한국과 일본과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터놓고 협조할 관계’는 아니다. 특히 한국은 방위산업 기반 등을 고려할 때 아무리 일본이 정치적으로 양자 혹은 3자 협력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해도 서울이 도쿄보다는 워싱턴 훨씬 빠르게, 더 긴밀하게 협력 방안을 찾아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의 조선 건조 능력은 일본을 꽤 앞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남북한 전쟁 가능성을 대비한 한국 정부의 바위산업 육성 정책이 조선업 고도화의 길을 깔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한국의 우월성을 점쳐볼 수 있다.

존 펠란(John Phelan) 미국 해군 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서 일본을 방문, 공동 함선 수리 및 조선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저의 주요 우선순위 중 하나는 준비 태세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함선을 수리할 수 있게 되면 준비 태세가 분명히 향상된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조선은 잠재적인 다음 단계이지만, 펠런 장관이 인지했듯이 “일본에서 선박을 건조할 때,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에는 제약이 있다." 펠런 장관은 일본 방문 동안, 나카타니 겐 방위상 등 일본 국방 고위 관계자들과 회동하고, 요코하마에 있는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Japan Marine United)의 이소고 조선소(Isogo Works shipyard)를 방문했다.

존 펠란의 첫 해외 순방에는 물론 한국 방문도 있었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현재 사임)과 양용모 해군 참모총장을 만났다. 펠란 장관은 한화오션(엣, 대우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 그는 선박 수리와 전력 증강의 연관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역량이 뛰어난 한국 조선소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면, 우리 선박이 적시에 정비 및 수리를 통해 최고의 성능으로 운항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펠란은 또 일본과 한국의 미국 조선소, 특히 미국 서해안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장려했다. 펠란은 일본이 미국 합작 투자를 고려할 것을 장려하고, 한국의 한화오션이 필리 조선소(Philly Shipyard)를 1억 달러에 인수한 사례를 일본이 모방할 수 있는 모델로 제시했다. 현대중공업과 헌팅턴 잉걸스(Huntington Ingalls)는 최근 방위 및 상업용 선박 생산 가속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모색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선박 수리·정비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모두 최근 주요 성과를 달성했다. wlskss 3월 12일 한국의 한화오션은 한국 최초의 군 해상수송사령부(Military Sealift Command) 소속 함정인 USNS 월리 쉬라(USNS Wally Schirra)호에 대한 7개월간의 정비를 완료했다. 이는 한국에 ‘획기적인 성과’였다. 한화는 또 보급 유조선인 USNS 유콘(USNS Yukon)호의 정비도 수행하고 있다.

4월 15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은 원정 이동식 기지인 USS 미구엘 키스호(USS Miguel Keith)의 5개월에 걸친 정비 작업을 완료했다. 일본 조선소가 미 해군으로부터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을 입찰하여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대규모 수리에 한국과 일본 조선소를 활용함으로써, 미국은 다른 정비 작업에 집중하고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가장 큰 이점은 미 해군 함정들이 지정된 구역에 머물러 정비 작업 시작 직전과 완료 직후까지 더 오랫동안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이중용도 선박 건조(dual-use shipbuilding)이 제기하는 과제를 강조했다. 해당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약 29%, 일본은 약 13%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은 0.1%를 점유하고 있다.

펠란 장관은 청문회에서 외국 동맹국으로부터 배우고 미국의 조선 인프라를 재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일 뿐만 아니라, 주요 조선 국가이기도 하다.

한편, 지난 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미국 조선 산업 관련 정책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한국은 6년 연속 중국에 이어 수주 점유율 2위를 기록했는데, 작년 한국의 수주 점유율은 16.7%로, 1위 중국의 70.6%에 크게 못 미쳤고, 3위 일본은 4.9%에 그쳤다.

최근 미국 상원과 하원의 민주·공화 두당 의원들은 지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을 다시 공동으로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세제 혜택과 펀드(Fund) 설립 등을 통해, 미국의 조선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10년 안에 미국 국적 선박 250대로 구성된 선단을 구성하기 위한 ”전략적 상업 선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간주하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어, 미국이 협력을 희망하는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 법안에는 “군용·상업용 선박 건조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조선업 투자에 대한 25% 세액 공제 및 금융 인센티브 신설 방안” 등도 포함됐다.

따라서 무역협회는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이 한국과 조선 분야 협력 의사를 보이면서 ▷ 유지·보수·정비(MRO) ▷ LNG선 ▷ 군함 건조 등 3대 분야 협력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MRO 분야에만 지난 한 해 예산은 60~74억 달러(약 8조 원~10조 원)의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