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기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비상대책위원회는 보상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다며 인상을 요구했고, 인천도시공사는 관련 법에 따른 절차로 산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주호)는 지난 3월 27일 사업 구역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언론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토지 등 소유자 약 30명이 모여 사실상 기자회견 형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제물포역 역세권 일대 시세에 비해 보상가가 현저히 낮다며 인상을 요구했다.

비대위 측은 사업 완공 시점이 당초 2027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된 점도 보상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방식의 사업 참여에 대해서도 소유자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리츠 방식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투자 신탁 형태의 사업 구조다.

주민대표회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비대위는 인천도시공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는 5월 임기 만료를 앞둔 주민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초 3412세대로 계획된 아파트 건립 규모가 3497세대로 확대된 점과 주차장 부지가 약 200평에서 단지 중앙의 1500평 규모로 변경된 점, 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지분적립형 주택이 계획에서 제외된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고령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주택 소유자는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앞으로 갈 곳이 막막하다”며 개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사업 구역 내 비대위 소유자 상당수가 고령층으로, 일부는 전국철거민연합회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앞서 3월 16일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복합사업 지구 내 상가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어 4월 2일에도 전국철거민연합회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어 사업 승인 이전 보상가와 분양가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고 기부채납 관련 사전 고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iH)는 일부 토지 소유자가 종전자산 평가액이 낮고 우선 공급 분양가가 높다고 주장하지만 보상금과 분양가는 상호 연동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보상금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추천, 인허가 기관 추천, 사업 시행자 추천 등 3개 감정평가 업체가 산정한 금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는 2024년 11월 우선 공급 분양가 공개 당시 일반 시세보다 낮은 수준의 분양가를 적용했으며, 주민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과 중도금 무이자, 이익공유형 주택 공급 등 다양한 이주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 주민대표회의는 2025년 5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새로

운 대표회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주민대표회의와 주민협의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 등 민간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