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의 사기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조작했으나 이는 명백한 정치적 사기다.

왜냐하면 계엄 자체가 대통령이 가진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데 특히 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되는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였기에 국가원수로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계엄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 계엄법인데, 2011년 6월 9일 개정 이후로 계엄법 제2조 2항에서는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이 전시, 사법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선포한다“라고 규정했다.

아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이재명을 비롯한 더민주당과 야당 등 192명과 한동훈을 비롯한 국민의힘 12명 등 국회의원 204명의 국회 탄핵소추의 의결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최후변론에서 연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거대 야당의 줄 탄핵으로써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전까지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장관, 법무장관, 감사원장, 서울지검장, 서울경찰청장, 등 약 22명에 이르는 정부인사는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이재명의 수사 검사 등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또 탄핵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이면서 끈질기게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

둘째,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고,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으며 2022년 3월 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고,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말았다.

셋째,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고, 여러 곳에서 부정선거의 혐의가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미 선거소송의 객관성을 상실했다.

넷째, 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나? 방산 기밀 자료가 이렇게 유출되면 상대국에서 우리 방산 물자를 수입하겠나? 북한·중국·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우방 세계에 대한방산 수출이 어려웠다.

다섯째,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으며,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를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 자산 핵심 전력인 지위 정찰 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다.

그간 문형배가 주관한 헌법재판소는 첫째 재판일정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의견을 무시했고, 둘째 尹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셋째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발언권을 제어하는 등 헌재법 제24조 6항에 의거하여 “당사자의 제척 및 기피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1항, 제2항, 제48조 등을 준용하므로 문형배 재판관 등을 제척했어야 했다.

만약 그랬다면 당연히 헌재는 기각을 했을 것이고, 피청구인 측은 즉시항고를 하면 4월이 훌쩍 넘어 문형배와 이미선을 임기만료로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좌파와 우파의 정치적 신념을 떠나 180일 이내의 정상적인 재판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상적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변론 중 다음과 같은 전언이 아직도 귓가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국민 여러분,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 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제가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내란 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수년 동안 목숨을 건 투쟁과 국민들을 개몽하며 3번의 옥고를 치룬 전광훈 목사, 어느 날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자신이 계몽되었다며 2030을 일깨운 전한길 강사, 이제는 국가비전을 세우며, 세계국방 제5위, 세계 1인당 GDP 제5위의 위상을 지고 세계주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이번 12.3 비상계엄 정국을 통해 환골탈퇴 해야 한다.

한국 최고 경륜의 노정객인 판사출신 이인제 전 최고의원은 ”노무현은 위법 있어도 탄핵이 기각되었는데, 尹은 위헌 위법의 사실조차 없었다“는 사실과 ”행정과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히 비상계엄을 통해 정상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오는 3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기각이 자유민주국가로 살아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