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가 생명과 안전,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경제 기반을 위협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신계룡-북천안 및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설치계획를 단호히 거부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신계룡-북천안 및 새만금-신서산 건설 사업은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력수송 송전선로, 초고압 송전탑과 변전소를 설치하려는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광범위한 공주시 읍면동지역을 관통하며 경과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지역마다 환경 훼손, 농지 침해, 전자파로 인한 건강 피해 등 다양한 문제와 함께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공주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UNESCO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도시로 청정한 자연환경과 농업,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번 송전선로 건설 계획은 공주시의 청정한 자연환경 훼손, 지역 경관 파괴, 세계가 인정한 문화도시의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 지중화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비용 절감과 사업 효율성을 이유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이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취지에 반하며,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과 재산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의회는 주민의 안전과 지역 자원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전력공사와 정부는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의 생태와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신계룡-북천안 및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라.

▲하나,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