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음식물쓰레기대형감량기 설치사업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소진하지 못하고 예산대부분을 반납한다는 소식에 지역주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인천시출입연합기자단 공동취재에 따르면 연수구는 2023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송도국제도시 내에 설치할 음식물폐기물대형감량기 설치사업에 필요한 예산 15억 9,600만원(대형감량기.35대)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까지 5억 5,000만원(감량기.12대)의 예산만 소진하고 나머지 10억 4,600만원(감량기.23대)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반납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국제도시내 설치된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은 잦은 고장으로 인한 유지보수비용 증가로 인해 주민들에게 크린넷 시설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이기도 하다. 또한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에 따라 인천경제청에서 전액 설치 예산을 부담하는 구조이다.

송도지구내 설치된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의 경우 30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됐지만 현재 크린넷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단일 관로로 함께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염분이 많은 음식물쓰레기 특성상 관로를 부식시키고 잦은 기계 고장을 유발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구 공무원들은 이러한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산을 더 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어렵게 받은 예산마저 반납한다고 하니 해당 주민들은 참으로 “기막힌 행정을 펼치고 있다”라며 비난 일색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35년(10년후) 이후에는 약 3,157억원을 투입해 자동집하시설의 수송관로를 재설치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는 최근 연구결과도 나온 마당에 이번 예산 반납 사건은 주민들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연수구 관계자는“지역주민들에 법적 절차에 따라 신청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이곳 송도지역은 주민들이 기존 크린넷 방식에 편리함을 유지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 주민참여가 부족한 것 같다”라며 “예산은 정산 절차가 끝나는대로 반납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송도 주민들은 “2023년에 예산을 받아놓고 공무원들이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전임자들이 민원을 핑계 삼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랴부랴 발주를 서두르더니 결국에는 예산을 반납하는 형국에 놓인 것이다”라며, 연수구의 해명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는 연수구 공무원의 ‘근무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지금이라도 보다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함께 적극 행정을 펼친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인근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경우 현재까지 음식물폐기물대형감량기 79대 설치를 마쳤고 올해 추경에도 40대분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수구에서 반납하는 23대분의 감량기도 청라지구에 배정해 줄 것을 인천경제청에 요구하겠다면서, 서구 시민단체들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박민협 연수구의원(송도2,4,5·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말 진행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렇게 송도국제도시의 주민들은 향후 다가올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연수구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욕구와 동떨어진 행정을 펼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공식적으로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음식물 폐기물 대형 감량기 설치 예산 35대 분량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나, 2024년 설치 의사를 밝힌 9개 단지 중 5개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부결, 2개 단지는 주민 2/3 이상 동의 미충족으로 설치가 무산된 바 있음. 이에 따라 요건이 충족된 2개 단지 12대를 설치 완료한 바 있다.

이어 공공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은 법적 행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주민 동의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또한, 연수구는 당시 아파트 총 9개 단지를 대상으로 방문 설명을 진행하는 등 설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주민들은 기존 방식을 선호했다. 특히 연수구는 단순 설치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확보해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려 했으나, 인천경제청과의 협의가 무산되면서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주민들의 실질적 수요가 낮은 상황에서 무조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설치를 강행하는 것이야말로 부적절한 예산 낭비 행정이며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직무태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사실과 다르다.

아울러  연수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음식물 폐기물 처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재검토하고,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