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하며, 우울증이 사건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반인과 중범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보고돼 있다"며 "이번 사건을 우울증과 무관한 계획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범죄 전문가들도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과 무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언론에 밝힌 바 있다.

또한 의협은 "정신과 전문의가 부실한 소견서를 작성해 사건을 방임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환자의 증상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대인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과 치료를 진행하며, 소견서 작성 시에도 신중을 기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미래 폭력성을 완벽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가해자의 병력과 범행 동기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일반화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우울증 환자에 대한 낙인을 조장하는 언론 보도를 중단해달라"며 "추측성 보도가 환자들의 치료를 방해하고 한국의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