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주도하고 있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X(트위터)라는 SNS에서 “남북한 두 나라는 두 개의 독립 국가(2022.6.29.)”라는 주장을 펼친 데 대하여 논란이 지속 되고 있다. 문형배가 사법부 판사직을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라는 공직자가 아니라면, 비판의 여지는 있어도 지금처럼 심각하게 문제 삼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문형배는 1989년 5월 27일 육군 법무관으로 임관하여 1992년 2월 29일 중위로 전역과 동시에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되면서 군 법무장교로 임관 시에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한 데 이어서 법관 임용 시에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것을 거듭 선서 했을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03조와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 명시된바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할 법관으로서 기본이자 의무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한 자가 대한민국과 남침전범집단을 ‘두 개의 독립국가’라고 주장했다는 것은 단순히 ‘분단 현실’에 대한 사적(私的) ‘인식’이란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4조(현행헌법 제3조)]에 대한 거부로 볼 수밖에 없으며 보다 근원적으로 대한민국 건국과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반역적 성향이라고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소위 ‘두 국가론’의 근저를 살피면, 촛불폭동으로 정권탈취에 성공한 문재인이 UN 총회 방문 연설(2017.9.21.)에서 UN으로부터 한반도유일합법정부로 인정(1948.12.12.)받은 대한민국을 ‘한반도 남쪽 나라’라고 깎아내린 데 이어서 평양방문 연설(2018.9.19.)에서 ‘남쪽 대통령’이라 자처함으로써 ‘분단고착’을 전제로 남과 북 ‘두 국가’론이 표면화 됐다.

문재인은 대통령 재직 5년 동안 김정은과 직통전화로 ‘두 국가’론에 대한 암약 여부를 알 수는 없으나 2024년 1월 16일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 선언하자 문재인 비서실장 출신 임종석이 9.19 선언 6주년 기념식(2024.9.19.)에 ‘두 국가론’으로 김정은의 ‘제1의 적대국’ 주장에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는 사실조차 묵과해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문재인 문형배 임종석 이들이 ‘두 개의 국가’론을 내세웠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3조. 4조에 대한 정면배치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반역적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그에 더하여 해방 후 6.25사변 전후에 월남한 100만 실향민과, 5 만여의 미귀환 국군포로, 6.25 당시 8만여 강제 납북자, 1970년대 500여 납북어부와 승무원, 수백여 귀순자와 34,259 탈북자(2024.9 현재)로부터 <고향과 조국>을 박탈하는 반인류적 만행이라 할 것이다.

문재인 임종석 이재명 ‘마음의 조국’이 대한민국이 아님을 이미 드러난 지 오래였다고 봐야겠지만 문형배 너의 조국은 5,100만 애국 국민의 대한민국인지 스탈린 지령에 따라 소련군 점령 38선 이북을 강점, 2,500만 동포를 노예로 삼아 폭압 지배하는 김일성 3대 세습 살인독재 전범집단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때가 됐다 하겠다.

‘두 개 국가’ 타령으로 대한민국 헌법 1.3.4조를 전면 부정한 문형배가 헌법재판소장 권한을 대행, 대통령 탄핵 심판을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다시 한번 묻는다. 당신에게도 찾아갈 고향은 있는가? 당신은 세계 10대 선진국 대한민국 국민이냐 세계 최빈국 불법남침전범 집단 북한 괴뢰 인민임을 숨기고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