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합동 '키 리졸브' 연습에 참^^^

11일 오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에 도착한 미국 제3함대 소속 핵추진 항모 '존 스테니스(9만6천t)'호는 선체 길이가 317m, 활주로 길이는 332ｍ에 이르며 돛대까지의 높이는 20층 빌딩과 맞먹는 80여ｍ에 이르고, 축구장 3배 크기인 1만8천211㎡의 비행갑판에는 F/A - 18E/F 슈퍼호넷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E-2C 호크아이 2000, 전자전기 EA - 6B 프라울러 등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하고 이지스 순양함과 7척의 구축함, 잠수함 등으로 항모전단을 구성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한미 연례 군사훈련인 2009 '키 리졸브(Key Resolve)'/독수리(Foal Eagle) 연습이 9일 진해항만 방호훈련을 시작으로 20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유사시 방어를 위한 것으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의 증원군을 수용 대기시키는 한편, 전방으로 이동하고 한국군과 통합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며, 북한이 전면전을 벌였을 경우를 대비한 방어훈련으로 1993년을 끝으로 중단된 팀 스피리트(Team Spirit) 연습을 대신해 1994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 키 리졸브 연습은 주한미군 1만 2천여 명과 해외 주둔 미군 1만 4천여 명 등 2만 6천여 명의 미군이 참가하고, 한국군의 경우 육군은 군단급, 해군과 공군은 각각 함대사령부급과 비행단급 부대가 훈련에 참가하며 특히 지난해 12월 취역한 한국 해군의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천600t)도 참가 한다.

진보연대의 훈련반대가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인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 일부 진보연대에서는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서해상 군사적 충돌의 우려로 긴장상태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화해와 협력을 통한 긴장해소를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화약고에 기름을 붓는 짝인 군사훈련을, 그것도 외세의 힘에 휘둘러 동족을 공격하는 군사훈련을 벌이는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한미연합사 앞에서 진행했다.

기자회견 내용의 일부를 간추려보면 주한 미군만으로도 부족해 해외주둔 미군까지 끌어오고 핵추진 항공모함 등을 동원하는 최대 규모의 전쟁 놀음에다 유사시 북 정권 무력화, 평양점령을 가상하고 진행하는 것이라 더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최고위원은 "임시국회가 엉망진창으로 마감되는 동안 이 땅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며 "사실, 키 리졸브는 전쟁을 대비하는 연습이 아니라 전쟁을 유발하는 연습" 이라며 화산 폭발직전 같은 남북관계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김종일 사무처장, 민주노총 김영제 통일국장 등이 군사훈련 저지를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을 밝혔다.

키 리졸브 훈련이란 무엇인가?

전쟁이 났을 때 주한 미군이 추가 증파될 때 미국에서 새로 오게 되는 미군들을 어디서 재울 것이며 어떻게 먹일 것인지, 어디에 대기시키고 어떤 작전에 투입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연습하는 것으로 2007년 까지는 RSOI라는 이름으로 실시돼 왔으나 2008년부터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이 2012년부터 한국군으로 넘어오게 됨에 따라 앞으로 한미 연합작전의 성격이 한국군 주도의 전투 하에 미군이 이를 보조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훈련의 양상이 약간 바뀌면서 생겨난 일이다.

키 리졸브 훈련은 매년 2~3월께 실시하며 주로 미국의 항공모함, 수송기 등으로 신속 증원군 들이 한국에 도착, 각 기지에 배치되게 되며 이때 잘 곳은 있는지, 보급엔 문제가 없는 지등을 알아보게 된다.

북한은 이 훈련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북침을 위한 훈련이다"며 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의 작전 시나리오는 북한이 남침해올 경우 우선 북한의 남침을 FEBA(Forward Edge of Battle Area )선에서 저지하고 주한미군 증원을 기다린 후 미군이 오면 북한으로 진격, 통일하는데 있기 때문에 북한에 올라갔을 때의 보급, 숙영 등에 대해서도 훈련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훈련은 전투훈련이라기 보다는 군의 보급, 숙영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훈련인 만큼 북침을 위한 훈련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나라가 있고 군인이 있으면 군사훈련은 당연한 것.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진보연대의 "외세의 힘", "동족공격", "평양점령", "전쟁 놀음", "화산폭발" 등등의 발언도 꼭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동조하기에도 어렵다고 보여 진다. 우리나라는 지구상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국가이고, 아직도 휴전상태의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그래서 헌법에도 남자에게는 국방의무라는 것이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국방의무를 기피하면 처벌을 받는다.

휴전상태에 있는 국가에서 군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군사훈련을 못하게 하고 '동족공격'은 없어야할 말인데도 6.25 동족상잔이 일어났고, '외세의 힘에 휘둘러'라는 표현도 필자도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지만 "UN" 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라는 현재의 남한(南韓)사회가 존재했을지 반론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동족간의 공격은 다시는 없어야 하고 평화적 통일방안을 모색해야겠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은 남한에 아무른 위험요소가 되지 않고 한미합동 군사훈련만을 꼬집어서 전쟁유발을 위한 화산폭발 직전에 기름 붙는 꼴이라는 말은 대다수 국민의 설득력을 얻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