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연이어 터져 나오는 민감한 논쟁들이 국민 정서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

“위증교사는 했지만 정범의 고의는 없었다”라는 허언(虛言)에 가까운 판결문을 낸 김동현 판사에 이어 이번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논란에 대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좌파니 우파니, 그런 논란은 접어 두겠다. 그리고 정우성이 좌파 배우라는 점도 논외로 하겠다. 다만 이소영 의원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도 못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 씨 논란에 대해 많은 말을 했지만 그 핵심은 “정 씨가 혼외자를 출산했지만, 아이의 어머니인 모델 문가비 씨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다. 무리한 주장이지만 여기까지는 넘어가기로 하자. 그는 이어서 “우리 인생은 그 모습이 다 다르다”라면서 “그런 ‘다름’들이 무심하게 존중되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라며 정 씨를 두둔했다.

이러한 논법은 문제가 심각하다. 혼외자 출산과 ‘다름의 존중’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다름’이란, 인격체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가치다. 그 가치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때에만 존중될 수 있다. 정 씨처럼 사랑하지 않는 여성이 출산을 통해 겪게 될 삶의 고통을 전제한다면 매우 야비한 아전인수 격 궤변이 아닐 수 없다. 혼외자 출산과 결혼의 자유를 등치시킨 것 또한 그의 논리적 능력을 의심케 하는 지점이다.

이 의원이 피해 가고 싶은 논점이 바로 이것이다.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일탈하는 다름을 존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맞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처신이 결코 아니다. 더욱이 이 주장은 정 씨가 그토록 외치던 난민 보호라는 인도주의적 주장과도 완벽하게 배치되는 것 아닌가?

거기다가 이 의원은 부모가 이혼한 자신의 불행한 과거까지 언급하면서 정 씨를 감쌌다. 이런 논법은 비판할 가치조차 없다. 나도 비슷한 불행을 당했는데 그런 사람이 또 있다는 게 무슨 문제인가? 그런 뜻인가? 이쯤 되면 사악한 비유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

합리를 추구해야 할 국회와 사법기관. 논리와 논법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