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자문기관 '미·중 경제 안전 보장 조사위원회'(USCC)는 19일 2024년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에 관세 등으로 타국과 같은 무역 조건을 보장하는 ‘최혜국 대우’를 철회하라”고 제언했다.

보고서에서는 “지적재산의 절취나 시장조작 등을 하고 있는데도 동맹국과 같은 무역조건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중국을 비판했다. 중국의 ‘경제적 위압’에서 미국 내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중 무역을 둘러싼 심사를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미 의회는 2000년 중국과의 영구적인 정상무역관계(NTR)를 정한 법안을 통과, 성립시켰다. NTR에는 최혜국 대우가 포함되어 있지만,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대선에서 대우 취소를 내걸었다.

보고서에서는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일반인공지능)도 언급했다. 미국 중간 개발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 국가 프로젝트로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도록 제기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 간의 주요한 과제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대만 문제와 관련, 대만은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빼앗아 갔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 통일을 시도할 경우, 미군 개입 여부에 대해 언급이 없다.

둘째,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는 중국제품에 대해 관세 60%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제2차 무역전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셋째, 미·중 고위급 대화와 관련, 중국으로부터 미국 입국 금지 등을 포함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트럼프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다자간 합의인 ‘파리 협정’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