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혐의의 핵심 이슈는 대장동 개발 실무책임자인 고 김문기 1처장을 모르는 사람이라 말한 점과 백현동 아파트 부지 용도 상향이 국토부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발언이다.

이날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시면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역사의 법정? 과연 그럴까?

이것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다. 또 이 대표는 여전히 현실 판단력이 모자라고, ‘역사와 상식’에 대해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저 할 말이 궁색한 탓일지도 모른다. 진심이라면 참으로 놀라운 생각이다.

무슨 이유든 다 좋지만, 훗날 역사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대목에서 긍정적으로 기록될 개연성은 없다. 단지 수많은 범죄 혐의자라서가 아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 우선 최근 행태로 볼 때 현 민주당이 다음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 우리 정치사에서 빛나는 업적을 남길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무엇보다 그 악덕(惡德) 정치의 정점에 이 대표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선 이미 이재명 손절론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선고로 인해 더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정치인 이재명의 생명력은 여기까지다. 후일의 역사가가 이재명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아무리 좋게 표현한다 한들 ‘가장 심각한 범죄인 정치가’라는 키워드를 건너뛸 수는 없다. 이 사실에 어떤 미사여구로 어떤 업적을 물타기 하더라도 탁한 물 그 이상이 되기 어렵다. 현실판 영화 ‘아수라’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처럼 이 대표에게 가까운 미래에 현실적으로, 또는 먼 미래에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변화 요소는 반전이 아니라 폭망밖에 없다.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권 전복의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잘 보여주고 있다. 정치인 부부에 의한 치졸한 범죄의 멍에를 스스로 뒤집어쓴 점이 닮은꼴이다.

긴 시간 그는 감옥이라는 좁은 공간을 벗어나지 못할 개연성이 크며, 그의 범죄로 인해 죽어간 많은 사람에 대한 내밀한 협박과 극악의 이야기들이 계속 드러날 수도 있다. 이제까지 그가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 보여준 조작과 교사(敎唆)의 흔적들을 보면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와 그 주변 공모자들의 범죄 행태는 매우 대담하고 믿기 어려울 만큼 허술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역사나 민심에 기대어 자위하기보다는 반성을 생각할 때다.

또 이재명 대표는 알아야 한다. 역사는 범죄자가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