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이와 함께 전교조 소속 교사 백금렬 씨의 직위를 이용한 하명선거 문제제기에 대해 상고 기각으로 교사직이 박탈됐다. 

백 씨는 광주의 한 공립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2020년 4월 15일 총선 당시 다수의 제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찍을 것을 종용하는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 이를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학수연)이 광주의 학생들에게 제보받아 최초고발했다. 백 씨는 민변과 언론사, 전교조 노조 단체 등의 지원을 받으며 "교사의 정치적 권리 확대"를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자격정지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학수연은 2년여 간 대법원에 계류되는 바람에 교직을 계속 수행하던 백 씨의 사건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신속판결과 강력처벌 탄원서 500여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학수연은 페이스북에서 "백 씨가 집회에서 '어차피 난 연금도 채웠기 때문에 아쉬울 것 없다. 자격정지되면 집회에서 소리꾼이나 하며 살거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며 "그에게 교사직은 정치적으로 학생들과의 끈을 만들어 놓는 수단에 불과할 뿐 교사직을 상실하는 것이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라며 이런 생각을 사진 사람이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에 허탈함을 나타냈다. 

학수연은 "오랜 시간 동안 교내현장은 특정 정치세력의 교사집단이 교육시스템과 생태계를 장악해 학생들을 자유인으로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고발하는 법과 고발당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에 교실은 경험하고 배우는 곳이 아니라, 경험을 회피하고 눈치나 보는 탁아소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반드시 이번 정부가 단순한 입시개혁이 아니라, 백년대계 교육개혁을 수립해 주시길 바란다. 교육현장을 특정 정치세력의 기득권 노조가 장악한 것과 싸우는 것을 불사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국민의힘 관악구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페이스북에 "이권화 되어있는 정치교사 기득권 카르텔을, 전교조의 30년 교정농단을 학생들이 직접 끊어내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시작한 일인만큼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교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사상주입을 일삼아 온 백금렬 교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나아가 판례로 남아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정치교사들을 교단에서 퇴출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019년 10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반일(反日) 구호를 복창하지 않으면 수구 꼴통 등으로 낙인찍고 매도했다는 주장이 학생들로부터 제기됐다. 그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고 학교에서 정치선동을 자행했다. 이런 상황에 반발하는 학생들이 페이스북에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이라는 계정을 열고 "우리들은 정치 노리개가 아닙니다. 인헌고 교사들은 학생들이 전부 보는 공적인 석상 위에서 매우 적나라하게 정치 선동을 하며 교육의 중립을 깨트리는 행동을 자행했다. 따라서 우리는 편향된 발언을 하는 선생들의 만행을 고발하고자 이 조직을 만들었다. 이건 학생을 자라나는 미래로 보고 청렴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오염으로 점철된 편향된 정치사상을 알게 모르게 주입시키는 것이다"라며 성명서를 올렸다. 

당시 인헌고 학생들은 정치 교사들을 무더기로 고발하고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사상독재에 맞서 혁신의 바람을 일으켰다. 이후 16개 중고등학교가 합류해 전국학생수호연합을 발족시켰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최인호 의원은 전국학생수호연합 대변인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탄압도 받았지만, 결국 무사히 졸업해 2022년 6월 만 20세 최연소로 관악구 의원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