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독도지우기'는 민주당 괴담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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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
독도/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착수키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의 묻지마 괴담시리즈"라며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의를 묻고 싶다"고 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게 더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면서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지하철역 조형물은 2009년에 설치돼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되고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전시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거친 뒤 다시 설치한다. 야당은 노화해서 재설치한다는 내용을 알고도 왜 자꾸 '독도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는가"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또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제는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 아니고서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냐. 강성 지지층을 위해 근거 없는 선동을 했다면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소모적 논쟁이 과연 국민이 먹고사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냐.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서 철 지난 친일, 계엄 몰이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지우기 의혹 진상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안국역,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데 이어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다. 군 정신 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방어훈련 실종, 일본해 표기 방치, 공공기관의 독도 조형물 철거 등 윤석열 정부의 독도지우기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독도를 지운다는 윤석열 정부는 매년 2차례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각 2차례씩 훈련을 했고, 2024년에는 최근에 한번, 하반기에 또 한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후 전시물 교체까지 친일·매국과 같은 전근대적 단어를 써가며 정치 선동의 소재로 삼고 있는 현실이 그저 개탄스럽다"며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민주당의 구태 정치를 보면 과연 공당의 자격이 있는지, 또 국익에 대한 고민은 하는지 의심마저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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