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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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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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발의 통과시킨 법률은 대통령 발복잡기 위한 법들이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은 한 건도 없다.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 사진=SNS 캡처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SNS 캡처

민주당의 오만방자가 임계점을 넘고 국민 분노가 폭발직전이고 지지율은 24%로 추락했다. 민생 앞세워 하는 짓은 이재명 방탄 위해 22대 국회개원 2달 동안 탄핵 7건 특검 9건에 민생법안 처리는 0건 이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이미 페기된 기업 잡는 노란 봉투법과 노동해병대원특검법, 방송 4법,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을 통과시켰다. 이미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거나 예고된 법안이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안하무인이다.

취임 하루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를 마시키는 행패를 부렸다.

민주당이 발의 통과시킨 법률은 대통령 발복잡기 위한 법들이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은 한 건도 없다.

지금 국회가 논의해야 하는 민생법안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단말기유통법, K칩스법, 스토킹교제폭력방지법 등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도, 여당을 골탕먹이기위해 오기로 반대하고 있고, 상속세나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세법 개정도 여당의 요구는 일체 수용하지 않고 자기들 일방의 주장을 무조건 관철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독선 독주로 여야 극한 대치가 대한민국 헌정질서 마저 유린하고 있다.

이런 국회가 2달 동안 쓴 예산만 1200억이다. 그래서 국회 특히 민주당은 ‘세금 도둑’이란 비난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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