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화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을 방기한 방종의 민주화
위기에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적에 대한 규정 가차없는 적에 대한 응징 요구

한국은 건국이념이 자유민주공화국이나 헌법 조항엔 자유가 사라졌고, 이것은 북괴(조선인민민주공화국)와 차별이 모호해졌다. 가증스럽게 북괴는 민주와 공화국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의 개념을 확립하고 나아가 북괴의 (인민)민주와 공화국의 거짓을 밝혀야 한다. 왜냐하면 종북주사파의 거짓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20세기 대세였다. 심지어 나치 독일마저 민주주의를 차용했으며, 최악의 인권탄압집단 북괴도 국호에 차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민주주의가 마치 여행용 가방처럼 각종 변종과 유사품이 존재하더라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찾아내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칸트나 롤즈같은 철학자의 개념론만이 아니라 자유세계의 일반 원칙에서 수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유세계에서 수용되는 최고의 기준은 전후 독일(서독)의 유명한 헌법 2조 1항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 질서 또는 도덕률이 반하지 않는 한 자기의 인격을 자유로이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은 헌법의 기본 원칙일 뿐 아니라 모든 법률의 제정과 운영의 원칙인 것이다.
독일 헌법 2조 1항이 국제적 기준이 된 것은 영미계의 불문법 기준에 대체될 뿐 아니라 '자유론'의 저자 존 스튜어트 밀(J.S. Mill)의 지혜와 사상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따르면 자유(liberty)는 자율(freedom)과 규율(discipline), 권리(rights)와 책임(responsibility/의무), 안보와 내정, 산업과 교양과 같은 상이한 요소의 창조적 결합인 것이다. 즉, 규율과 의무가 없는 자율은 방종이며 이것은 자유의 최대의 적인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는 이러한 점에서 자유민주의 대원칙이 헌법에 누락되었으며 여기에 기생한 반국가세력의 준동을 방기한 방종의 민주화였다. 다시 말해 남북대치상황에서 규율과 책임, 원칙과 적용이 없었기에 당시(1987년)부터 소위 '한국병'이란 국가지도력의 총체적 실종이 나타났고 급기야 민주화 10년 만에 IMF와 종북정권으로의 정권교체가 나타난 것이다. 이후 종북정권 아래 이적적 대북정책인 햇볕정책과 천문학적 대북지원으로 북괴의 존속과 핵개발을 야기한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이적 행태는 공산파쇼를 민주공화국으로 위장하는 북괴를 지원했을 뿐 아니라 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 등 반국가세력이자 종북집단을 법제화하고 지원하여 자유국가이자 반공국가 대한민국을 변질시킨 것이다. 민주화 30년이 실로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것은 자유와 자유민주를 신봉하는 한국의 역사와 지성이 멈추고 퇴행된 것이다.
일찍이 역사와 선각자들은 국가사회도 자연사가 아니라 돌연사를 가져오는 적(반)영웅의 존재를 보여 준다. 한탄스러운 것은 공산침략(남북대치)와 자원빈곤이란 최악의 상황에서 건국, 호국, 산업화란 20세기 경이를 창조한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을 위시하여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박태준, 신격호, 김우중, 최형섭, 김학렬, 남덕우, 장기려 같은 수많은 민족의 별들을 깡그리 잊은 어둠의 세월이었다.

한국의 급진(종북)좌익이 무서운 것은 세계사와 역사적 진실 나아가 도덕률을 부정하는 치명적 행태에 있다. 그들은 반인권과 수용소 국가인 북괴를 옹호하고, 반국가세력을 비호하며, 심지어 역사적 정리도 부정하는 패륜과 거짓의 집단이다. 역대 종북정권들(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북괴에 대한 불법적 지원 뿐 아니라 부정부패, 외교실패, 자원배분의 왜곡, 정국불안정으로 대표되는 지도자(정권)리스크를 공통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들에 의한 비행과 불법은 마침내 종북이념과 친북단체가 내전에 준하는 국가대위기에 이르게 하고 있다. 내전은 제도와 법의 시대가 아니라 위기와 힘의 시대로의 변질을 의미한다. 위기에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적에 대한 규정 그리고 가차없는 적에 대한 응징, 즉 "파사의 검, 응징의 칼"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지만 역사는 상황을 몰각하는 순간 위기는 가시화되며,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함을 적시하고 있다. 좌편향된 언론과 여론은 때로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협치를 주장하나 민주화 30년을 관통하는 정리는 결코 타협이나 협치가 아니라 투쟁과 징벌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를 오도하고 영웅을 탄핵하는 저들과 결코 같은 민족, 국민이라 생각할 수 없다. 이들은 원수 이전에 선량한 국민들을 속이고 종내에는 북괴에 운명을 맡기는 어리석고 위험한 적인 것이다. 우리는 미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배덕하고 게으르며 거짓을 보이는 이들을 차단시켜야 한다. 그리고 도덕, 관습, 법으로 대표되는 사회규범을 통해 명령하고 제재해야 하는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이들에 대한 원칙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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