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폐지된 지구당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찬성의 반대의 목소리로 여야가 시끄럽다.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구당과 관련된 법안을 논의했다. 정당의 지역조직을 뜻하는 지구당이 사무실을 두고 당 정책 홍보나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을 합법화하는 내용이다.

지구당은 과거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된 중앙 정당의 하부 조직으로, 1962년 정당법이 제정된 이래 중앙당·지구당·당지부 및 당연락소로 구성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치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운영비용이 많이 들고 현역 정치인이나 정치 후보자의 선거조직 관리· 선거동원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불법 대선자금 전달)이 발생했을 때 지구당이 불법자금 조성에 원흉이 됐다고 지목되면서 2004년 정당법 개정 시에 폐지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31일 페이스북에 "지구당 폐지는 정치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된 지구당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여야가 합의해 2004년 2월 일명 오세훈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확정됐다며 그 폐지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구당 부활 논쟁은 반 개혁일 뿐만 아니라 여야의 정략적인 접근에서 나온 말"이라며 "결국 정치 부패의 제도적인 틀을 다시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개딸정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고, 우리당(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원외 위원장들의 표심을 노린 얄팎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부패로 퇴보하는 정치로 가려는 시도가 유감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과거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이었다. 지구당 위원장에게 정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며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대표 사이에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 나온 이유는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구당을 만들면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한국 정치 발전에는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반대했다. 

반면, 한 전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으나,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영역에서의 ’격차해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특권폐지 정치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지구당 부활을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인들끼리의 뻔한 흥정으로 생각하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당 대표 출마 당시 "지구당 부활 및 원외위원장에 대한 후원 허용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에 참석해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며 지구당 부활의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