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對中)정책은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 시절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중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의 대응 전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후임자인 민주당 출신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도 트럼프의 대중정책의 상당 부분을 수용, 이어왔다.

특히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대통령의 외교정책 유산은 당대의 비판에 의해 정의되기보다는 그가 당시 주요 대전략 과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처리했는지에 따라 정의된다. 그때그때의 시대변화에 따른 상황을 재빨리 이해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매우 중요하고도 의무적인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리 투르먼(Harry Truman)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중국을 잃었다(losing China to the Communists)’는 것과 북한의 남한의 침공(North Korea’s invasion of South Korea)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한 비난을 받았다고 미국의 매체인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21일(현지시간) 전했다.

매체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투르먼은 1차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의 외교 정책을 이끈 소련 봉쇄의 대전략을 수용한 선견지명이 있는 정치가로 평가된다”고 적었다.

무엇보다도 ‘외교정책’의 여러 측면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 정책 유산을 정의하는 것은 신(新)냉전 기간 동안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팽창주의에 맞서기 위한 대전략을 시작한 것으로, 트럼프는 우리 시대의 주요 외교 정책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했다고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평가했다. 일부에서는 미국 보수성향의 정치인들의 시각이 아니냐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중국 전략의 많은 요소를 이어갔지만 전반적인 어조가 잘못됐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팽창주의(expansionist) 야망에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는 대신 경쟁과 협력 정책을 혼합하려고 했다. 이는 실수였으며, 2024년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National Security Strategy)과 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문서에 명시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정적으로 NSS는 전 국무부 부장관인 로버트 졸릭(Robert Zoelick)의 말 에 따르면, 중국을 잠재적 파트너이자 “국제 시스템의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responsible stakeholder of the international system)”로 간주하는 냉전 이후 미국의 정책을 거부했다. 이는 중국이 화해할 수 없는 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였다는 것이다.

두 문서 모두 중국의 부상이 새로운 강대국 경쟁 시대에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도전 과제라고 정확하게 진단했다. 아시아에서 트럼프 NSS는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대체하고,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의 범위를 확대하며, 지역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정리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NDS의 중국 관련 표현은 더욱 강력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군사 현대화(military modernization), 영향력 행사(influence operations), 약탈적 경제(predatory economics)를 활용하여, 주변 국가들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조정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범국가적 장기 전략을 통해 패권을 주장하며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 패권을 추구하고 미국을 대체하는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할 것이다. 미래에 글로벌 선두를 달성한다는 것이라고 보수주의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힘에 의한 억지력 확보만이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인식(a perception that only securing deterrence by force can take the upper hand)이다.

미국 보수는 “중국은 미국 국민과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보장하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체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대전략은 경제, 기술, 외교, 군사력 영역 전반에 걸쳐 중국의 팽창주의 야망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변화는 구체적인 정책 결정의 변화를 동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4년 동안 아시아와 그 밖의 지역에서 중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는 일련의 조치를 제정했다고 그들은 평가하고 있다.

국제 무역과 관련하여 미국은 중국의 악의적인 관행을 눈감아 주는 실패한 전략을 포기했다. 중국의 경제적 부정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첨단기술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중국 및 기타 지역에서 미국과 서구 기업을 대체하는 중국 공산당의 '중국제조 2025' 전략 계획에 대응 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또 다른 중요한 조치는 미 해군과 남중국해 파트너가 수행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하는 동시에 대규모 림팩(RIMPAC) 해양 다국적 훈련에서 중국 해군을 초청하지 않고, 스프래틀리 군도의 인공섬 조성 등 지속적인 토지 매립과 군사화를 처벌하는 것이었다.

보수주의자이자 보호주의 옹호자, 그리고 친(親) 트럼프 지지 세력은 “트럼프 행정부는 또 미 국방부의 관심을 대만 시나리오에 집중시켰고, 주요 지역 강대국(인도, 일본, 호주)뿐만 아니라 규모는 작지만 의욕이 넘치는 베트남, 필리핀 등 파트너 및 지역 국가들의 구애를 받아 중국을 겨냥한 반(反)패권 연합을 위한 외교적 무대를 마련했다”는 데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신흥 강경 대전략이 베이징에 맞서 워싱턴의 지정학적 목표를 진전시키는 데 성공했을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의 대응 전략으로 인해 중국의 역내 및 전 세계 지정학적 지위는 전반적인 경제력과 함께 어려움을 겪었고, 바이든은 이를 여러 측면에서 지속해 왔다.

그러나 미중 관계는 아직도 해빙으로 가는 길을 찾아내지 못하고 갈등과 대화가 오가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물론 무역관계에서는 양국 모두 실용주의를 작동시켜, 미중 사이의 관계는 괜찮은 편이다.

한편,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미국과 중국 경제를 더욱 분리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경제 조치와 트럼프의 지정학적 쿠데타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역(逆)닉슨 외교 술책(reverse Nixon diplomatic maneuver)”으로 베이징-모스크바 파트너십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닉슨외교의 절정은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이다. 닉슨 전 대통령은 1969년 7월 25일 괌에서 발표한 “대아시아 관련” 외교정책을 말하는데, 괌에서 발표했기에 괌 독트린(Guam Doctrine)이라고도 한다.

닉슨 독트린의 핵심 5가지는 아래와 같다.

(1)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2) 미국은 아시아 제국(諸國)과의 조약상 약속을 지키지만, 강대국이 핵으로 위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 그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3)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겠지만, 직접적,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의사를 가진 아시아 각국의 자주적 행동을 측면 지원한다.

(4) 아시아의 각국에 보내던 원조를 경제중심으로 바꾸며, 여러 나라 상호 원조 방식을 강화하여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피한다.

(5) 아시아의 각국이 5∼10년의 장래에는 상호안전보장을 위한 군사기구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같이 닉슨 독트린과는 대조적으로, 혹은 반대로 “힘을 바탕”으로 한 중국 때리기, 중국 억제하기가 개시된 것이다. 이와 관련, 중국 역시 과거의 ‘도광양회(韬光养晦)’전략에서 벗어나 힘을 위주로 하는 전랑외교(戰貓外交, wolf-warrior diplomacy)를 펼침으로써 미국과 힘 대 힘(power vs power)의 외교장이 전개되고 있다.

낙관적인 전략가들과 일부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의 경제력이 이미 ‘정점’에 이르렀으므로, 트럼프의 강경 대응 전략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근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인 에반 메데이로스(Evan Medeiros)가 보여주었듯이 이것은 위험한 망상이라는 게 보수주의자들의 생각이다.

최근 중국 주식 시장의 회복은 베이징의 지속적인 경제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에 불과하며, 최근 중국 전기 자동차 산업의 성공은 서구 지도자들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어느 정도의 기술적 정교함을 보여준다. 중국의 성장하는 경제적, 기술적 강점과 점점 더 호전적인 시진핑 주석의 수사가 결합될 때, 미국은 강력한 대응 대전략으로 복귀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