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선관위 줄 소송 '책임보험료'로 커버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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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선관위 줄 소송 '책임보험료'로 커버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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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밝혀지는 순간, 선관위 직원분들은 각자가 가담한 적이 없다는 증명은 물론이고, 잘못된 상부 지시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항거했다는 사실을 수정된 결재 문서 등을 물증으로 제시해야 할 것"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황교안 전 대표 페이스북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황교안 전 대표 페이스북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여론이 끊이질 않는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선거범죄를 다뤘던 공안검사 출신으로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느낀 선관위 직원들이 와서 얘기해 준다면 힘껏 돕겠다고 했다.

황 전 대표는 중앙일보의 보도를 인용하며, "선관위가 줄 소송에 대비해서 2021년 전체 3,170명 직원 책임보험 가입 계약을 마쳤다고 한다. 검찰·경찰 수사를 거쳐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기소 전 방어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재판 회부 후에는 1심 1,000만원·2심 500만원·3심 500만원을 추가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그 책임보험료로 커버가 될지 의문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밝혀지는 순간, 선관위 직원들은 각자가 가담한 적이 없다는 증명은 물론이고, 잘못된 상부 지시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항거했다는 사실을 수정된 결재 문서 등을 물증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4.15 총선 때 떼어도 흔적이 남지 않는 봉인지 설계를 지시하고 조달한 선관위 직원, 그리고 이번 4.10 총선 시 참관인 서명이 잘 보이지 않도록 검정색 봉인지를 만들라고 설계한 직원과 이를 주문한 직원, 시건 장치가 엉망인 헝겊 자루형 사전투표함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이를 조달한 직원, 사전투표지에 바코드를 집어 넣으면서 그 밑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일련번호 숫자를 없애도록 설계한 직원 등등이 다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4년 4·10 총선에서 큐알코드 대신 일련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바코드(좌) 일련번호가 표시된 정상적인 바코드 모양(우)/민경욱 공동대표 페이스북
기존의 파란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뀐 봉인지(논란이 된 경기 의왕 부곡6투표소)/페이스북
이번에 검은색으로 바뀐 봉인지(논란이 된 경기 의왕 부곡6투표소)/페이스북

사전투표의 문제점이 대중적인 여론으로 확산된 것은 2020년 4·15 총선때부터다. 문제점을 인지한 것인지 이번 총선 때 국민의힘에서조차 큐알코드 대신 바코드를 사용하고, 사전투표함도 24시간 감시한다는 등 안전하게 조치했으니 사전투표를 하라고 독려했으나 총선 후 바로 불거져 나온 사전투표에 대한 논란은 식을 줄 모른다.

선관위 포스터
선관위 포스터

민경욱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공동대표기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인용한 공학박사 정동수 인하대 기계공학과 교수에 의하면 “총선은 한 지역구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후보를 놓고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는 큰 차이가 없어야 정상이다. 특히 이번처럼 사전 투표자 수와 당일 투표자 수가 비슷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며 “특정 지역에서 사전 투표에 더불어 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많이 나올 수는 있어도 전국3,500여 개 총 행정동에서 동일하게 대부분(98%)의 지역구에서 사전투표소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올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설명했다.

총 3,551개 행정동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은 3,405개 행정동에 후보를 냈고 그중 3,344개 행정동에서 사전 투표 득표수가 당일 투표 득표수보다 많았다(좌)  당일 투표에서는 졌지만 사전 투표에서 큰 차이로 이겨 당선된 52명의 민주당 후보들의 득표 분석으로 52개 선거구의 최종결과는 사전투표에 의해 좌우되었음을 보여준다 (우)/선관위 제공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민 공동대표는 “부정이 없었다면 국힘당이 승리했을 서울의 지역구와 당선자 명단”까지 올렸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논평이 없다.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수원시정 선거구에 출마했던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투표용지 길이도 다르고, 색깔이 미색인 투표용지, 두 후보 사이 빈 공간에 찍힌 도장도 유효표로 처리한 것이 있단 사실을 확인했으나 패배는 승복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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