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4월18일 전광석화(電光石火)식으로 미국산 쇠고기 재수입 전면 허가 쪽으로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들불처럼 일어난 한국인들의 촛불 시위가 1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이명박 정부가 협상의 일부가 잘못됐음을 시인하면서도 ‘재협상’하라는 국민 대다수 의견을 거부하고 있어 문제가 자꾸 꼬여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불가라는 입장 천명은 일견 이유가 있어 보이긴 하다.

통상문제 발생으로 인한 무역보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 측 비준 촉구 성격 등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국민의 건강권 확보, 검역주권 등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다고 표명한 이명박 대통령의 ‘재협상 불가’라는 입장표명이 참으로 안쓰러워 보인다.

13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건너가 14일부터 수전 슈워브 USTR대표와 이른바 ‘추가 협상’을 하겠다고 한다.

검역주권 포기, 특정위험물질(SRM=specified Risk material)수입허가 등 독소조항이 엄연히 존재하는 기존의 협정문은 손 하나 대지 않고 추가적으로 그것도 민간 자율규제(VRA=Voluntary Restraint Agreement)에 기술적으로 양국 정부가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눈 가리고 아옹”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국민들이 ‘재협상’을 요구하며 전국 곳곳에서 촛불 시위를 하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추가협상’만을 고집하는 것을 보면 이른바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 정권‘이라는 인식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추가협상의 결과는 아마도 단순 미봉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만 수입금지하면 완결되리라는 생각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국민들의 뜻만 확인시켜주는 꼴이다.

‘재협상 요구 여론에 힘 보태는 미 언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일부 언론들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미 농부부의 쇠고기 정책 및 검역시스템을 비판하고 나서 ‘한국인들의 재협상 요구’ 여론에 힘을 보태게 됐다.

뉴욕타임스(NYT) 신문은 12일 ‘미국 쇠고기의 문제점들’이라는 기사에서 “불합리한 광우병 표본 숫자와 농무부와 육류가공업계의 불필요한 검은 연결고리, 중요 정보 비공개 혹은 은폐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는 “쇠고기 안전검사 권한이 육류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무부에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NYT는 또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주장을 식품의약청(FDA)이 아닌 농무부가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미 농무부는 농민의 이해 보호 및 농산물 판매확대를 지원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안전성 판단에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NYT는 2004년에 식품의약청이 소에 먹이는 사료 제한 조치를 발표했으나 농무부의 비협조와 정치적 압력으로 이행되지 못했으며, 같은 해에 쇠고기 생산업체의 전수조사 허용요청도 농무부가 묵살했다고 전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 시스템 등을 비판했다.

유력 일간지 유에스에이 투데이(USA Today)도 사설에서 “한국인의 촛불시위가 먹을거리를 중시하는 데서 오는 정서의 표현”이며 촛불시위는 “미국인들의 식품 안전 불감증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전하고 “미국인들도 대규모로 생산,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우려, 유기농산물을 구입하거나 농가와 직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인이 미국산 쇠고기에 제기한 안전 문제를 미국은 주의 깊게 들어줘야 한다”고 거들었다.

미국은 재협상 사례도 있는데......

한국은 불평등 협상 하나도 바로잡지도 못하는 무능한 정권

나아가 미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도 한미 FTA 재협상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상태이다. 물론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미 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한미 FTA비준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부시는 비준을 촉구하고 있으나 유력 차기 대선 후보는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그들은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고, 한국은 재협상을 요구하지 못하는 현실을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편, 12일 밤 MBC 100분 토론에 나온 최재천 전 의원은 ‘기망과 착오에 의한 조약은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다’는 비엔나협약의 조항을 예로 들이대며 “국제법상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김종훈 본부장에게는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이라면 구태여 미국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며 일침을 가한 반면,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촛불시위의 배후를 연상시키면서 “감성적인 국민들이 촛불시위를 즐기는 것이며, 정부의 작은 잘못을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즐기는 것 같다”고 발언하며 본질적인 문제를 애써 엉뚱한 화제로 돌리려는 어리석은 짓을 해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이 같이 얼마든지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진정한 재협상을 요구를 단지 통상문제의 하나로 간주하고 협상 기술로만 해결하려는 듯한 태도는 국민들의 또 다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파문에 대해 국민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잘못된 쇠고기 협상 내용을 문제 삼고 재협상을 통해 바로잡으라는 요구였으나 4월 18일 이후 지금까지 촛불시위가 연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질질 끌거나 찔끔찔끔 처방을 내 놓는 바람에 이제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한 번 무너진 신뢰의 재구축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광석화식 일처리가 아니라 삼고초려(三顧草廬)의 심정으로 대오각성(大悟覺醒)하고 재협상에 즉각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