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EU)에 역내 산 제품의 보급 촉진을 도모하는 “메이드 인 유럽”산업 전략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의 목적은 ‘녹색 투자’에 관한 미국의 보조금 조치에 대항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가 2월 9~10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산업정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나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의 제품에 대한 3690억 달러(약 457조 65억 원)의 보조금이 포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EU 기업의 생산 이관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배경에 있다.

로이터 통신이 확인한 프랑스 정부의 문서에는 “야심적이고 강고한 유럽 산업 정책의 실시가 불가결하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이 프랑스　문서는 태양광 패널, 배터리, 수소, 중요도가 높은 원재료를 다루는 유럽 기업의 거점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제안하고 “메이드 인 유럽 전략(Made in Europe Strategy)”의 기본 뼈대는 아래와 같다.

(1) 역외 공급업자에의 의존도 저하와 역내 생산에 관한 목표 설정이나 생산 시설의 인가 간소화·신속화

(2) 정부의 기업 지원책에 관한 EU 규칙의 조기 개정

(3) 신중한 취급이 필요한 분야에 관한 공동채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 창설 등의 지원책

(4) 무역 정책의 본격적인 실행 등을 핵심 기둥으로 구성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