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력으로 변질된 목소리 내…문제

4일 10시 일부 보수 시민단체가 '경찰직장협의회'의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반대 집회' 현장 앞에서, 이에 반대하는 경찰청직장협의회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걸고 '맞불 집회'를 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정치적 의견을 내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찰직장협의회는 전국 경찰의 처우를 개선하는 단체로, 전체 경찰의 40%가량(약 5만3000명)이 가입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해체 촉구 집회’를 열고 “경찰직협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직협이 표면상으로는 경찰의 근무여건이나 처우개선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소통과 대화의 창구라고 한다”며 “하지만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 만에 ‘민주노총의 집회를 보장하라’,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 법안에 찬성한다’ 등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단위 경찰직협을 표방하는 두 단체 중 전국경찰직장협의회전국연대가 지난달 발표했던 두 차례 성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무원직협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에서도 전국직협연합체 설립을 준비 중이다.

시민단체는 “경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무원은 성실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당파적 중립성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지난 집회 때 “경찰이 정치적 활동을 하면 공무원은 더 이상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직협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며 정치적으로 세력화하는 것은 법이 정한 신분보장과 정치적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셈”이라며 경찰직협의 해체 이유를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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