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최근 결의안 초안에 참여한 47개 공동제안국 명단을 공개했다. 대한민국은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외면한 것이다. 현재 세계적인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편지까지 보내며, 제안국 참여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지만, ‘사람이 먼저’라며 인권 우선을 주창한 현 정부는 철저히 외면 중이다.

태영호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서 ”김정은이 ICBM 발사와 모라토리엄 파기로 사실상 공식 이별을 통보하고, 관계의 마침표를 찍었는데도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는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정부는 최근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한다고만 했지, 공식 성명을 비롯한 대내외 문서에서 끝내 도발’이라는 말조차 쓰지 않았다“며 ”이별을 이별이라 하지 못하는 비련의 주인공’ 신세가 된 대한민국 정부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태 의원은 ”결의안을 채택할 때까지 추가로 참여하는 국가들이 있고, 결의안 채택 후 10일 이내로는 공동제안국에 동참할 수 있다“며 ”예정된 북한 인권결의안 의결을 위한 UNHRC 개회 일정은 4월 초순으로 문 대통령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