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 부회장^^^

지난번 경총 연찬회에서 "김영배 상임 부회장"의 강연이 있었고, 당시 여러 경영자, 전문가들의 강연이 있어 뉴스타운은 경제, 경영 전문가들의 인터뷰 약속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부회장의 강연 내용은 그야말로 기업경영을 하시는데, 특별히 노사문제의 지적으로 진중하고 의미가 컸으며, 이에 뉴스타운은 보다 더 깊이 "오늘 한국 경영계의 고민이 무엇인지?" 애독자들께 소개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뉴스타운의 경제기획 특집 인터뷰에 응해주신 "경총의 김영배 상임 부회장"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 인터뷰는 김 부회장이 해외 출장중이시라 "전자 서면"으로 이루어졌음을 독자들께 알려 드립니다.

대담: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임부회장, 뉴스타운 권병찬 기자

기자 : 안녕하십니까? 부회장님, 뉴스타운의 권병찬 기자입니다. 지난 경총 연찬회에 초대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 합니다. 서면이지만, 실례를 무릅쓰고 질문을 올립니다. 2008년의 노사관계를 좀 전망하신다면 어떠하십니까?

김 부회장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구요 뉴스타운 잘 보고 있습니다. 2008년의 노사관계는 새 정부의 출범 등 많은 불안요인이 있는 만큼, 정부의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하다고 봅니다. 2007년도는 분규건수가 다소 감소하는 등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2008년 노사관계에도 이같은 현상이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노동계가 새 정부를 상대로 한 ‘기선제압용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의 대응방향이 2008년 노사관계의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노동계의 법제도 개정 투쟁, 정치투쟁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밖에도 최근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한 정치투쟁이 증가하고 있는 바, 2008년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실례로, 노동계는 "2008년 비정규직법재개정", "특수형태종사자관련법 제정"등의 요구와 "한․미 FTA" 및 "한․EU FTA반대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정치적 요구를 앞세운 투쟁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노사관계의 불안을 고조시킬 뿐입니다. 우리 노사관계가 대립 양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사의 자기혁신을 통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노동계는 2008년 ‘비정규직 투쟁’, ‘양극화 해소 투쟁’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정치적인 투쟁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소외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대화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개선을 목표로 하는「노사발전재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해 ‘격렬한 투쟁’이 아닌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기자 : 그렇다면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새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부회장 : 새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떼쓰기’와 ‘불법’을 동원한 노동운동이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고, ‘대화와 협력의 場’이 보다 잘 활용되고 선호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운동이 ‘밀어붙이면 불법도 합법이 된다’는 식의 불법을 선동하는 경우가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노동운동의 기조로 인해 매년 수십 건의 불법분규가 초래될 뿐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어용으로 매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떼쓰기’와 ‘불법’은 노사관계의 파행을 초래할 뿐입니다. 노사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책임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정부도 이러한 ‘대화와 타협의 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출범한「노사발전재단」이 우리 노사관계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노동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지키는 것, 즉 법과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물론 노사관계는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질서를 정하고 이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와 타협은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것을 전제로 노사가 원칙을 존중하고 따르는 문화가 우선 정착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정책이 일관성 없게 왔다갔다 하면 국민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인기에 부합하기 위한 신중하지 못한 순간적인 판단은 특정 계층의 기대만 한껏 부풀리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과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대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자 : 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정책은 어떠해야 할까요?

김부회장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확고한 시장경제체제 구축의 첫 걸음은 현행 규제의 패러다임을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전환,「민간 자율과 자기 책임」원칙 하에 시장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성을 배가시키기 위해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고 허용 항목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금지, 항목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개인·기업의 자율과 창의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위반자에 대한 적발 확률을 높이고 법 집행을 엄격히 한다면 규제의 소기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정책적 목표의 최종 지향점이「사회적 편익을 극대화」에 맞추어 형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의 기대효과에 비해 사회적 비용 또는 부작용이 클 경우 그 정책을 폐기하거나 보다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 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을 제한하고 있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등 집적효과가 큰 기업들을 분산시킴으로써 잃게 되는 손실을 비교하여 그 손실이 더 크다면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더불어 각종 제도의「국제적 보편성」을 확보하여 우리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내 제도가 경쟁상대국에 비해 기업에게 불리하거나,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 되는 각종 제도들을 적절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포이즌필, 황금주 제도, 차등의결권 등 각종 M&A 방어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규모별 근로자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정규직 위주의 고율 임금인상 기조 역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임금은 1인당 GDP의 1.8배 수준이며, 이는 일본 1.3배 대만 1.0배 미국 0.8배에 비하여 2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기자 : "허용 항목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금지, 항목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각종 제도의「국제적 보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 되는 각종 제도들을 적절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지적이십니다. 새 정권에서 이를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실업 등 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부회장 : 네 역시, 지금 우리 경제의 당면한 현안과제는 많은 일자리의 제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고용흡수력 제고, 즉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만 해결 가능합니다. 보다 나은 양질의 일자리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당면한 현안과제들을 해결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고용안정 서비스(PES) 혁신", "국가 인적자원개발체제 혁신"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 모든 대책이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노동의 수요기반 구축이 전제되지 않으면 空論에 불과"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 FDI 투자 유치를 통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및 고용의 저변 확대가 필요합니다.

일자리 창출 전략은 노동에 대한 수요 회복, 즉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최우선적인 정책적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고임금, 불안정한 노사관계, 반기업 정서 등으로 국내 투자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많은 수의 기업과 일자리가 외국으로 이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해외이전은 글로벌화 전략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빠져나가는 일자리의 수를 상회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긴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극도로 저하된 기업의 투자의욕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적 방안(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이 강구되어야 하며, 외국인 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강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함께 변화하는 국제경제 환경에 대응한 新국가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인접한 동북아 경제권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아울러 이러한 전략은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정책과 인력양성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가운데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인건비 수준이 우리의 1/10에 불과한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10배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실효성이 낮은 인력양성 체제를 혁신,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OECD 국가들 가운데 선두권인 학령기 투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학령기 이후의 교육․훈련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으며,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정책도 시급합니다.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혁신에 대응한 노동관련 법․제도․관행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관련 법․제도는 과거 개발연대에 형성되어 서비스산업이 확대되고 고용형태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는 세계화시대에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근로형태에 기인한 근로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고용 및 임금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관행을 고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 네. 일일이 옳은 말씀이십니다. 지난 좌파성 정권의 정책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아직도 경영계를 곱지않은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역시 김부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노조도 진정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자체의 애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풍토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상생과 협력을 위한 방안에 대한 견해가 계십니까?

김부회장 : “갈등과 투쟁 중심의 노사관계”를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IMD 등 국제적인 평가에서도 매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며, 노사관계 불안이 대외신인도 및 국제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일자리 문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을 위한 대안으로 고용․인적자원개발이 노사관계의 중심 아젠다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중심의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기반 경제의 진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기술발전으로 숙련도와 지식․기술수준이 높은 창의적인 혁신 인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장정체에 직면한 한국경제를 혁신주도형으로 전환,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의 현황을 보면 "기업규모간․근로자간 불균형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의 경우 자율적으로 충분한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경우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경우 훈련투자를 확대할 여력이 없고, 해당 근로자들은 생계 때문에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동공단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인력부족이 심각한 실정임에도 청년실업 해소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로 제기되는 등 인력수급의 미스매치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노동시장에 상존하는 제반 문제점들은 노사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모색되고 있습니다. 노총과 경총이 공동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노사발전재단의 경우 이러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중앙은 물론 지역․업종별 노사단체들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자 : 해외에 계셔서 정말 바쁜 시간에도 서면으로나마, 저희들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한국 경영자 총협회의 김영배 상임 부회장으로 부터 현재 우리 경영계의 고민과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그 대안을 들어 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