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17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최혜국대우, 미국의 교역국이 부여받는 항구적 최혜국대우(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를 철회하는 법안을 찬성 428, 반대 8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다고 미국 언론들과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조 바이든 정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추가 제재로서 동국과 벨라루스에 부여하고 있는 최혜국대우의 지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상원에서도 인준을 받으면, 이 취소 법안은 정식으로 법제화된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최혜국 대우를 취소하면, 미국은 러시아와 벨라루시 양국에 다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인권 탄압에 대한 제재의 근거가 되는 “마그니츠키 법(Magnitsky Act)”의 적용 확대 조항도 포함돼 있어 인권 침해에 관여한 러시아 당국자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재를 발동하기 쉬워진다.

마그니츠키 법안은 미국 ​​정부가 2016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법으로, 인권 침해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제재하고, 자산을 동결하며, 미국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법안에 반대한 8명은 전원이 야당인 공화당의 의원으로, 이 조항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