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토교통성이 매달 발표하는 건설업 관련 통계 데이터를 임의대로 고쳐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일본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회에서 ‘통계수치 조작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도쿄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무엇보다도 통계 수치는 정책의 전제가 되는 기초 자료이다. 한번 계산을 한 수치를 다 시 한번 추가하는 있을 수 없는 통계 수치 조작으로 실적을 많이 잡으려는 탐욕이 빚은 참사이다. 일본과 같은 국가의 통계가 이 같은 조작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대내외로부터 신뢰를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계의 부적절한 처리로 사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시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밝힐 것을 일본 언론들이 주문하고 나섰다.

이번 통계 조작이 발각된 것은 “건설공사 수주 동태 통계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체의 수주를 낱낱이 파악하는 조사에서 일본 정부는 중요한 기간 통계로 지정해 국내총생산(GDP) 산출에도 활용하는 중요 자료이다.

통계 자체가 의도적으로 조작됐다면 일본의 GDP에 대한 신뢰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기시다 총리는 GDP에 영향은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전혀 없는 말이다. 1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2가들어가는데도 영향이 없다는 발언은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대외적인 신뢰를 고려해 GDP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면, 그것 역시 또 다른 신뢰를 저버리는 언행이다.

과거 일본의 GDP 수치는 과연 정확한 것일까? 믿을 수 없다. 최근 일본에서 하루에 그 많이 발생하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수가 갑자기 줄어 든 것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일부에서는 검사 수 자체를 대폭 줄였거나, 검사를 했어도 줄여 보고하고 또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전문가들도 왜 갑자기 감염자 수가 그렇게 수직으로 떨어진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건설 통계 조작이 그 같은 의혹을 더욱 더 부추기고 있다.

도쿄신문 16일 사설에 따르면, 53개의 기간 통계는 모두 정책 입안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인데, 그 산출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면,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나왔을 수도 있다며, 과거 통계 수치에 대한 근원적 재검토를 주문했다.

또 2018년에 발각된 후생노동성에 의한 매월 근로통계 부정에서는 필요한 전수조사를 게을리 하고 있었지만, 데이터 자체를 수정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국토교통성의 수치 추계 작업에서는 “이중계상”이 발각되어, 그 비리의 뿌리는 깊이가 있어 보인다. 아베 총리시절의 일이다.

근로통계 부정 등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통계 전체를 수정했을 것이지만, 국토교통성에서는 그 사이에도 부적절한 부정처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회계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올 4월부터 부적절한 처리를 중단했다고 한다. 왜 그 시점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발표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다. 왜 웅개도 넘어갔을까 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점이 많다고 신문은 의혹을 제기했다.

진상은 신속하게, 솔직하게, 국민들에 용서를 구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그동안 쌓아올렸던 일본 정부 통계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