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기업 경영 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지목됐다고 VOA가 27일 전했다.

국제 기업 위험관리사인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은 최근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Trace Bribery Risk Matrix 2021)를 발표하고 북한의 뇌물 부패 수준이 세계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 단체의 지수에서 북한은 94점을 받아 194개국 중 최하위인194위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뇌물 위험이 가장 낮은 나라는 2점을 받은 덴마크였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뒤를 이었다. 한국은 21위, 미국은 23위, 중국은 135위에 올랐다.

‘뇌물 위험도’는 정부와의 상호작용, 뇌물 억지 수단, 행정절차와 공직의 투명성, 시민단체의 감시 정도를 평가해 점수를 내는 것이다.

북한은 정부와의 상호작용 부문에서 당국의 기업에 대한 간섭과 뇌물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뇌물을 거절하지 않고 뇌물 억지 활동이 없으며 정부 투명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언론과 시민 사회의 감시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북한의 ‘뇌물 위험 유형’을 ‘뇌물 방지 집행 노력이 없는 강력한 권위주의 독재정부’로 평가했으며, 이란, 쿠바, 캄보디아가 같은 유형으로 분류됐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도 올해 1월 발표한 ‘2020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북한의 국가청렴도가 전 세계 180개국 가운데 170위로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외화벌이 활동을 하다 탈북해 미국에 정착한 김마태 씨는 방송에 북한의 당국자들이 공공연하게 뇌물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북한의 전문 외화벌이 기관 외에 공장, 기업소, 농장까지 외화벌이 과제를 받은 뒤 외화를 확보하면 당국자들에게 유로화, 중국 위안화, 미국 달러화로 뇌물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 가장 힘든 사람은 돈도 권력도 없는 일반 주민들이라고 지적했다.

탈북민 출신으로 영국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는 북한의 한 가정에서 온 가족이 각자의 위치에서 뇌물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쳐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개인적으로 장사를 많이 시작하면서 뇌물 요구가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 언론이 국가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역할을 북한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조나단 코라도 정책 담당 국장은 26일 VOA에 북한의 뇌물 문제는 정부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체계적인 통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시장의 규칙을 알려줄 건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포괄적인 경제 기관들이 북한에 없다는 것이다.

또 생계를 위해 공장과 농장의 공식 직장 보다 시장 활동에 의존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은 당국자들로부터 시장의 자리를 임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때 박봉의 당국자들은 처벌의 위험도 없이 뇌물을 요구할 기회가 생긴다고 코라도 국장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