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검사 선서에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라는 맹세가 있는데 현 정권 아래의 검사들은 이 맹세에 대한 자격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조국 일가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등 정권에 부담을 주는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 및 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며 “법무부·검찰·공수처까지 합하면 사실상 윤석열 후보를 겨눈 감찰·수사는 12건이나 되는데 반면 이재명 후보의 수사는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대장동 게이트를 보며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에 국민적 공분이 거셈에도 불구하고, 핵심 증거물 분실하고 성남시청은 뒷북 압수수색했으며 ‘2억 로비’를 받았다는 유한기 전 본부장은 아직까지 소환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수사팀은 김만배 씨의 ‘게이트 통과 기록’만 법원행정처에 요구하고, 이재명 후보 무죄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알 수 있는 ‘재판연구관 보고서’ 등은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에 관한 의혹들은 수사 시늉만 하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선 집단 스토킹 수준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 것이 노골적”이라며 “수사당국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훼손되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의의 여신상은 객관적 판단을 위해 눈을 헝겊으로 가린 채 저울을 들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수사당국은 기울어진 저울을 보지 않기 위해 일부러 헝겊으로 눈을 가린 격”이라며 “기울어진 정의의 저울로는 성역 없는 수사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검만이 국민 앞에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며 “민주당과 이 후보는 동시 특검 제안에 응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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