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에서 “요소수 대란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국정원 국내정보 파트를 궤멸시켜 버린 것이며 코로나 백신 대란도 같은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려면 정보가 필수로 국정원은 국내와 해외 정보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를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 지자체에 신속히 뿌려 정책과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각 기업이나 민간기관과 국정원 직원들이 접촉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것이 국내정보 파트가 해야 할 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정원 국내정보 파트를 민간인 사찰 조직 정도로 생각하여 완전히 없애 버렸으니 요소수 대란 같은 것도 전혀 파악이 안 되었고 이 난리가 난 것”이라며 “정보는 국내정보와 해외정보가 결합될 때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요소수 대란도 호주의 대중국 석탄 수출 금지, 석탄가격 상승에 따른 중국 내 요소 생산 격감과 직접 연관이 있는데 이런 정보는 정부기관 중 국내정보망과 해외정보망을 가진 국정원 외에는 수집하고 분석할 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 정보와 국내 글로벌 기업들이 수집한 정보를 종합할 때 정확한 고급정보가 생산되며 그 정보가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어야 요소수 대란, 백신 대란 같은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박지원이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2020년 7월로 1년 넘게 재임했으니 요소수 대란을 예방 못 한 책임의 상당 부분이 국정원장 박지원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권교체 후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정원 국내 정보파트의 정상화”라며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같은 과거의 부적절한 과거와 단절하고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국정원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