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여전히 대량살상무기 기술을 이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미 하원의장이 지적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21일 북한이 다른 나라에 대량살상무기 기술을 이전하는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VOA가 22일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국제안보 재단 ‘플로쉐어스펀드’가 주최한 인터넷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을 불량 국가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 기술을 요란하게 과시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판매하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은 기술 이전의 측면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라면서, 북한이 여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로 칸나 하원의원은 핵무기의 유일한 목적은 억지라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다.

핵무기의 목적은 선제 사용이나 공격적인 타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칸나 의원은 그러면서 다른 주요 핵 보유국들처럼 미국도 핵무기 선제사용 금지정책(no first use policy)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2015년 이란과의 핵 합의인 이르렀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기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매우 효과적인 합의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그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결과 이란이 다시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란으로부터 직면하고 있는 무기 확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다시 그 합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런 협상에는 핵무기 뿐 아니라 범위를 더 넓혀 새로 개발되는 다른 역량도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오해의 위험이 증가하고, 이는 치명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