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학생들의 숙제 부담을 줄여준다는 ‘쌍감’(雙減) 정책 도입 후 중국의 사교육업체 16만 곳이 문을 닫았다고 에포크타임스가 4일 전했다.

2일 중국 증권일보는 기업정보 조회사이트 ‘톈안차이(天眼查)’를 인용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폐업한 사교육업체는 16만 개 이상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51%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7월 24일 ‘의무교육 단계 학생 숙제·외부학습 부담감소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사실상 사교육을 금지하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정책에 ‘당의 의견’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나오는 것이 공산당 체제의 특징이다. 실행과 책임은 국무원을 비롯해 정부기관이 떠맡는다.

이는 공산당의 결정은 ‘영원히 위대하고 정확하다’는 억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요식적 장치다.

당은 ‘의견’만 냈을 뿐인데, 8월부터 상하이 치원(啓文)교육, 걸예(杰睿)교육, 취커우차이(趣口才), 거인(巨人)교육 등 중국의 대형 사교육업체들이 줄줄이 파산했다.

증권일보는 사교육시장 분석 전문가를 인용해 “사교육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며 “자금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업체들은 생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직업훈련도 겸업하던 사교육업계에 부도 바람이 불자, 취업시장도 직격탄이 떨어졌다.

사교육업계는 코로나19 한파 속에서도 성장하며 중국 취업시장의 몇 안 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지도부 의견 한 방에 두 동강 났기 때문이다.

작년 말 베이징사범대와 하오웨이라이(好未来)교육연구원이 발표한 공동보고서는 중국의 교육서비스 분야 전체 취업자를 1천만 명 이상으로 집계하며 그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1월 중국 런민대 보고서에서도 작년 사교육시장 일자리는 전년 대비 36% 증가하며 취업시장을 뒷받침했다.

지난달 22일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학원 강사로 일하다 연이어 실직한 부부의 하소연을 담은 영상이 1만6천 회 이상 공유되며 적잖은 반향을 일으켰다. 취업 한파 속에서 온라인 강사로 미래 계획을 세운 젊은 부부의 좌절과 눈물이 동시대 중국인들의 심금을 울렸다.

해외의 중국 전문가들은 사교육 시장 규제가 전형적인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한다. 중국 안팎에서 불고 있는 변혁의 바람을 차단하고 사상통제를 강화해 여론을 억누르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에이킨 경영대학원의 프랭스 셰 교수는 3일 에포크타임스에 “사교육업체 10만여 개 폐업, 대량의 실업자, 사교육을 못 하게 된 학부모들의 불만을 중국 공산당은 사전에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공산당에) 중요하지 않다. 중국인에 대한 사상통제야말로 공산당이 가장 신경 쓰는 일”이라고 말했다.

셰 교수는 “중국 공산당은 정권만 지켜낼 수 있다면, 어떤 대가도 따지지 않는다. 인민의 재산은 말할 것조차 없이 고려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