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은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이루어나갈 구체적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다양하게 확대된 경제협력사업들에 주목한다.

해주지역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경제특구건설 등 추진,개성공업지구의 2단계 개발 착수,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합의했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과 일본 사이의 샌드위치가 되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남북의 경제협력은 북의 우수하고 저렴한 노동력과 남의 축적된 기술과 자본이 결합하여 샌드위치를 탈출하고 민족의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이다. 국가 신인도 상승, 외국투자 유치 활성화 등 유형 무형의 부가적인 경제적 이익도 막대할 것이다.

남북의 경제협력 확대는 경제 발전 뿐 아니라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는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서해 NLL 문제도 경제협력 문제와 연계하여 협상함으로써 절묘한 타협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본다. 확대된 경제협력체제는 그 속성상 평화체제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선 평화 후 경제론은 평화도 경제도 어렵게 할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돌파구 중 하나는 남북, 아시아, 태평양으로 연결되는 경제협력벨트 구축에 있다. 차기 대통령은 이 첫 단추를 끼울 남북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 10월 5일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 전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