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 물량은 43.2만톤으로 하되, 그중 31.7만톤은 포대벼로, 11.5만톤은 산물벼 형태로 각각 매입하며, 금년 벼 작황 등에 따라 필요시 농협을 통한 추가매입 등 수확기 대책은 별도 추진하기로 했다.

매입기간은 산물벼의 경우 미질을 고려하여 전년보다 5일을 단축(9. 20.～11. 10.)하여 RPC를 통해 매입하고, 포대벼(톤백 포함)는 10월 25일부터 12월말까지 전국 4,800여 검사장에서 매입하도록 하였고,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평균 산지쌀값(80kg)을 벼(40kg)로 환산한 가격으로 하며, 포대벼와 산물벼 모두 매입시 농가에게 우선지급금을 지급한 후 산지쌀값 조사결과가 나오는 2008년 1월 중에 정산하기로 하였다.

우선지급금은 포대벼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 수확기 산지시가인 벼 40kg 가마당 48,450원(1등급기준)으로 하였으며,

산물벼는 포대벼 우선지급금에서 포장 제비용(670원)을 차감한 금액인 47,780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수확기(10～12월) 쌀값 조사결과, 우선지급금 보다 쌀값이 높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반대로 쌀값이 낮을 경우, 초과지급액을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후정산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RPC를 통해 매입한 산물벼는 내년도 5월까지 시장출하를 원칙으로 하되,

1단계로, 내년도 2월말일까지 매입한 당해 RPC가 자체 인수 여부를 결정하여 3～4월 중에 인수토록 하고,

2단계로, 당해 RPC가 인수를 포기한 물량에 대하여 정부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조곡을 판매(5월 중)하며,

3단계로, 판매 잔여물량은 정부양곡 보관창고로 이고(6월 중)하여 관리하게 된다.

금년도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은 산물벼 매입기간 5일 단축, 표본추출 검사 50%확대, 시범사업인 건조산물 매입검사(톤백)를 제외하고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시행하여 농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였다.

농촌인력의 고령화·부녀화로 포대벼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건조산물(톤백) 매입검사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건조산물 매입검사는 기존 건조산물 매입시설이 설치된 장소 중 8개소에서 농가가 자체 건조한 상태의 건조벼를 자동계량기로 계량한 후 기계 계측하여 등급을 판정하고 톤백(800kg)에 담아 기존창고에 보관하는 방식이다.

이때 농가는 포장재 규격에 상관없이 건조상태의 벼만 매입장소에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 금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08년부터는 건조산물제도를 확대하여 나갈 방침이다.

우선지급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산물벼도 포대벼와 같이 매입시 지급하고 수확기 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유지하였으며,

산물벼 인수여부는 RPC가 자율 결정토록 하고, RPC가 인수를 포기한 물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곡으로 판매하거나 정부가 보관 관리하는 방식을 유지하였다.

또한, 조기에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을 발표함으로써 농업인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업인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43.2만톤을 매입할 경우 2008 양곡연도말(‘08.10말) 정부의 쌀 재고는 90만톤으로 금년 양곡연도말(97만톤)에 비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수확기에 공공비축 미곡 43만톤을 매입하고, ‘08년에 수입쌀 의무수입물량 29만톤을 수입하며, 관수용 등으로 71만톤을 판매, ’08양곡연도 말에는 90만톤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앞으로 금년도 수확기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수확기 대책을 별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