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폰팅 광고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초등생에서 가정주부까지. 휴대폰만 있으면 상업성 전화인 060뿐만 아니라 온라인 채팅이나 전화방 등을 통해서 은밀한 대화가 오고가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060 음란폰팅은 취객이나 남성들을 유혹해 전화를 걸게한 후 고용한 여성들을 마치 일반 여성회원인 것처럼 속여 남성들에게 전화통화를 유도한 뒤 비싼 통화료만 받아 챙기려는 상습사기꾼들의 상술이요 상습사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여성과 통화할 수 있는 060 음란폰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십만∼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 등 14명에게 벌금 200만∼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불특정 일반 여성들과 전화통화를 매개하거나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남성들이 일반 여성들과 만날 수 있도록 믿게 해 30초당 500원이라는 비싼 요금을 내고 전화를 건 점이나 여성들과 성적인 관계까지 가능하다고 선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기의 상습성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통화 중에 ‘유급회원’이라는 음성안내가 나오기는 하지만 남성들이 일반 여성 또는 유급 여성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할 수 없고, 통화를 하기 전까지도 30초당 500원의 비싼 요금을 계속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급회원이라는 음성안내가 사기죄의 면책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판결하게 된 배경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