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공무원들

1980년대의 레이건, 미국 굴지의 기업들이 일본기업들과의 경쟁에 번번이 패해 도산했습니다. 미국의 3대 DRAM 및 IC 제조사인 모토롤라, 인텔, 몰스텍이 일본의 집중공격을 받아 폐쇄됐습니다.

미국사회가 공포에 떨었습니다.“일본을 배우자”,“미국경제가 일본, 독일 경제에 밀려 3류로 전락하고 있다”방송들이 요란했습니다.

레이건이 제갈공명들로 불루리본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토시바, 후지쓰, NEC, 마쯔시다, 히타치, 캐논, 코닥, 샤프, 산요, 소니 등 13개 대형 반도체 회사들과 국영기업인 NTT가 공동 투자하여 새로운 제조공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됐습니다.

공작기계 분야는 서독과 일본에 밀려 맥을 못 추고 있다는 사실, 미국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내는 데만 주력하고, 이를 제품으로 연결해서 돈을 버는 데는 무관심했다는 사실, 교사의 질적 문제와 실험실 여건이 악화되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보고됐습니다. 인문계를 대폭 축소하고 자연계 대학을 8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결론도 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대량해고를 무자비하게 감행했습니다. 50%해고는 정상이었습니다. 해고된 인력들은 스스로 일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총동원되어 외국시장을 확대해 주었습니다. 미국의 강점을 살려 방향을 IT로 잡았습니다. 달러가 들어오니 일자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나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FTA, 한국기업과 미국기업이 이와 똑같이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은 좌익세력에 얻어맞고, 규제에 묶여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경쟁자가 한방을 때리면 곧장 쓰러집니다. 한국에도 레이건과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청와대에 600여명의 행정내시들을 둘 것이 아니라 이런 제갈공명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지혜를 짜고 여러 부서를 통할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규제를 철폐시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한명의 과학적 제갈공명이 하루면 할 수 있는 일을 저들은 수백 명이 덤벼도 못합니다.

노동자의 근로정신을 타락시키고, 노사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현 노동법은 즉시 폐지돼야 합니다.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강요된 공산주의식 ‘4대보험의무가입제’, 노조와 좌익세력을 먹여 살리는데 악용되고 있는‘국민연금’, 법적 근거도 없는‘종부세’모두가 즉시 폐지돼야 합니다.

‘거래세’와‘등록세’도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풀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건, 이회창, 김대중 등등. 하지만 이들엔 과학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FTA를 가동하는 것은 이미 그로기 상태에 있는 한국기업들을 미국의 손으로 마무리 지으라는 뜻입니다.

기업들이 쓰러지면 좌익세력은 때를 놓치지 않고 반미감정을 부추길 것입니다. 시장개방, 완전경쟁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려면 규제부터 풀어야만 합니다. 규제혁파, 시스템적으로 시작합시다.

국가를 누구의 두뇌로 경영할 것인가, 다수의 공무원 두뇌로 할 것인가, 또는 소수의 두뇌뱅크로 할 것인가? 미국의 중앙행정부 課단위엔 공무원이 3~4명, 한국에는 15~20명이 있습니다.

3~4명의 공무원이 어떻게 방대한 사회를 꾸려갈까요. 워싱턴D.C의 순환도로 주변에는 500여 개의 사설연구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1급비밀을 취급합니다.

연구소에 과제를 준 후 공무원들은 매주 1회, 하루에 4~5시간씩 두뇌들과 토의를 합니다. 토의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공무원들의 두뇌는 진화합니다. 미국사회는‘두뇌집단’과‘진화하는 공무원’들과의 콤비플레이에 의해 경영됩니다.

반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보안을 지키며 모든 정책을 그들의 손으로 만듭니다. 그나마 있는 관제연구소도 어용으로 타락시킵니다.

배우지 않는 한국공무원들의 두뇌는 시간이 갈수록 퇴화합니다. 한국사회는 퇴화형 공무원들이 만든 정책으로 굴러갑니다. 정책능력이 없으니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걸림돌만 됩니다.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합니다. 관제연구소를 사설화하여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많은 사설연구소를 유치해야 합니다. “북한에 퍼주는 돈을 사설연구소에 과제비로 할당하겠다”, 이렇게 공표하면 해외에 나가있는 두뇌들이 대거 귀국해서 사설연구소를 차릴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양성한 두뇌들을 미국에 바치고, 정작 우리의 국가경영은 악화들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박정희 이후의 한국 지도자들은 참 바보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