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기업들

1980년대의 미국, 레이건의 시대였습니다. 대통령이 되어보니 미국 굴지의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과의 경쟁에 번번이 패해 도산했습니다.

미국의 3대 DRAM 및 IC 제조사인 모토롤라, 인텔, 몰스텍이 일본의 집중공격을 받아 폐쇄됐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품질이 일본에 뒤져 있기 때문에 반도체 칩을 사용하는 미국의 모든 전자, 가전, 기계제품들의 품질이 일본에 뒤졌습니다. 미국 사회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일본을 배우자는 소리가 높았고, 미국경제가 일본 및 독일 경제에 밀려 3류 경제로 타락하고 있다는 아우성들이 온 종일 방송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레이건이 제갈공명들로 불루리본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토시바, 후지쓰, NEC, 미쓰비시,마쯔시다, 오오키, 히타치, 캐논, 닙봉, 코닥, 샤프, 산요, 소니, 스미토모 등 13개 대형 반도체 회사들과 국영기업인 NTT가 공동 투자하여 새로운 제조공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됐습니다.

공작기계 분야는 서독과 일본에 밀려 맥을 못 추고 있다는 사실도 보고됐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내는 데만 주력하고, 이를 제품으로 연결해서 돈을 버는 데는 무관심했다는 사실도 지적됐습니다.

미국의 교육구조도 문제로 부각됐습니다. 교사의 질적 문제와 실험실 여건이 악화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보고됐습니다. 인문계를 대폭 축소하고 자연계 대학을 8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결론도 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대량해고를 무자비하게 감행했습니다. 50%해고는 정상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하루에 8천여 명씩 해고됐습니다. 해고된 인력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일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총동원되어 외국시장을 확대해 주었습니다. 달러가 들어오니 일자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미국기업이 일본기업에 패해 쓰러질 때, 레이건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레이건이 나서지 않았다면 오늘날 미국기업은 그들이 예측했던 대로 3류 경제권으로 밀려났을지 모릅니다.

지금의 FTA 앞에서 한국기업과 미국기업이 이와 똑같은 경쟁을 재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은 좌익세력에 얻어맞아 이미 그로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경쟁자가 한방을 때리면 곧장 쓰러집니다.

지금 한국경제가 살아남으려면 레이건과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청와대에 600여명의 행정내시들을 둘 것이 아니라 이런 제갈공명 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지혜를 짜고 여러 부서를 통할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규제를 철폐시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강요된 공산주의식 ‘4대보험의무가입제’는 즉시 폐지돼야 합니다. 노조와 좌익세력을 먹여 살리는데 악용되고 있는 ‘국민연금’도 즉시 폐쇄돼야 합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종합부동산세’도 즉시 폐지돼야 합니다.

‘거래세’와 ‘등록세’ 등 모든 세금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근로정신을 타락시키고, 노사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현 노동법은 즉시 해지해야 합니다. 노동시장도 시장입니다. 노동에도 몸값이 있고, 몸값은 자유거래의 대상이 돼야 합니다.

최소한의 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FTA를 가동하는 것은 좌익세력이 이미 그로기 시킨 한국기업들을 미국의 손으로 마무리 지으라는 뜻입니다.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쓰러지면 좌익세력은 때를 놓치지 않고 반미감정을 부추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좌익정부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개방, 완전경쟁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FTA보다 더 시급한 것은 규제혁파입니다.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풀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건, 이회창, 김대중 등등. 하지만 이들엔 규제를 풀 수 있는 과학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규제를 풀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