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자유시민’의 언론통제 여론조작 감시위원회(위원장 이인철 변호사)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경찰은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대협의 패러디 대자보에 대한 경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1일 만우절에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 협의체였던 전대협 명의로 김정은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가 전국 대학가와 서울 서초구 대법원, 국회의사당에 붙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며 “전국 경찰들이 동원되어 대자보를 부착한 사람을 찾아낸다며 대자보를 붙인 대학내에 들어가 대자보를 수거 및 훼손하고, 지문감식과 CCTV 확인을 통해서 대자보를 부착한 학생들을 색출하여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좌파 운동권들은 수십년 동안 ‘민주화’와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정권을 흔들어왔고 자유우파 정권 10년 동안 좌파 운동권 진영은 비판의 날을 세울 때마다 ‘풍자와 해학’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라며 “한 개그맨은 ‘웃자고 얘기했더니 죽자고 달려든다’며 ‘감당할 준비 되셨습니까?’라며 일갈하지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버젓이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데도, 광화문광장에서 김정은을 환영했던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대놓고 김정은을 찬양한 백두칭송위원회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경찰이 만우절에 패러디와 풍자에 불과한 대자보를 붙였다고 하여 전국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젊은 청년 대학생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단체는 “대자보는 패러디와 풍자의 형태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풍자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정권이 전국의 경찰을 동원하여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 진입하여 대자보를 떼어내고 게시자를 색출하여 소환조사를 하는 것은 용광로처럼 뜨겁고 다양한 대학생들의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반대를 탄압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 것”이라며 “학문과 정치적 공론장을 파괴한 행위에 분노하며 누가 전국의 경찰에게 어떤 경위로 수사 지시를 내렸는지 그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경찰의 공권력이 정치적 반대를 억압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면 이는 중대한 헌법침해행위이며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나는 직권남용”이라며 “게다가 풍자와 패러디 형태의 정치적 의견 제시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명확할 뿐만 아니라, 경찰이 무슨 근거로 범죄 혐의를 단정 짓는지도 알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범죄혐의가 없는데도 전국의 경찰들에게 대학 등에 진입하여 학생들이 보지 못하게 게시물을 훼손하고 수사하라고 지시한 자가 누구인가? 그런 수사권을 발동한 근거는 또 어디에 있는가? 법에 있는가? 청와대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범죄혐의가 없는 풍자와 패러디물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지문 감식을 행하고 CCTV를 뒤져서 신원을 확인하는 행위는 수사권의 남용이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행사를 겁박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질타했다.

단체는 “수사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개시되었는지, 어떤 혐의 내용에 대해서 누가 피해자임을 근거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현재까지의 어떤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무슨 근거로 학생들을 소환하는지에 대해 경찰청장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다”며 “이러한 위법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