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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이란 등 영원히 풀리지 않을 실타래같은 중동문제와 중국, 일본, 한국, 북핵등 세계의 온갖 골치아픈 문제들의 중심에 미국이 있고 <부시>정권이 있다.
여기저기서 문제만 잔뜩 늘어놓고 미국내는 물론 세계 여기저기서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듯 마치 기진맥진한 상태인것처럼 어느부류의 언론에 기사화되어 기운빠진 종이호랑이처럼 보이는 <부시>정권이다.
과연 그럴까?
그들은 바보일까?
미국 공화당 <부시> 정권은 이제 하나하나 정리와 차분하고도 자신감 넘치는 마무리단계로 들어가서 해결하고 그 다음의 미국 대선에서 다시 공화당이 승리하기위한 프로그램으로 정확하게 가고 있다. 그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동안 이란의 돌연변이 대통령 <아마디네자드>의 반미행각과 강력한 핵보유 의지는 이제 절망적으로 좌절되고 승리의 여신 빅토리아의 날개와 월계관은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돌아 갔다. 그동안 이란핵 협상은 이란과 유럽 연합이었다.
이란의 <아마디자네드> 대통령 역시 급진 인물이었고 이란 국내의 지지도는 불과 얼마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조차 그에게서 돌아섰다. 그 나머지 대부분의 이란 국민들은 반미주의자가 아니었다.
최근 < 라이스> 국무장관이 이집트대통령 <무바라크>를 만난 자리에서 중동적 특성과 지역적 안정을 위해서는 민주적 사고방식의 친미적 독재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중동을 보는 현실적 이상주의라고 할수 있다.
그후 < 라이스> 국무장관은 18일 중동에서 가장 미국과 친한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 바로 전인 16일 이란의 중요한 인물이 급히 한발먼저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했다. 시아파의 최대국인 이란의 핵협상 대표인 < 알리 라리자니>였다. 그의 수트 케이스에는 극비문서가 들어 있었다.
바로 이란의 실제 최고 권력자이고 종교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의 친필 서한이었다. 그 친서는 이란의 핵개발을 전면 중지하겠다.라는 내용과 함께 미국과 화해하기 위한 이란의 실제권력자 <알리 하메이니>의 편지였다.
이란의 실제 군사,외교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지도자이며 권력자가 이제 풋내기 급진 반미주의자 <아메디네자드>에게 더 이상의 핵개발 작태를 당장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중동에서 시아파와 수니파란 종파간 수천년 칼부림과 피비린내 풍기는 철천지 원수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공개 장소에서 서로 같이 앉아 무언가를 협의 한다거나 하는예가 역사상 거의 없었다. 그러나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의 < 알리 하메이니> 자신의 친서를 들리워 핵협상 대표인 < 알리 라리자니>를 급히 원수의 땅인 60%이상의 수니파의 거점인 <사우디 아라비아>로 보냈다는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획기적인 사건이다.
그 친서는 바로 18일 <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인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집트 에서의 <무바라크>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말한 < 라이스> 국무장관의 말에서 이란의 최고 실력자 < 알리 하메이니>는 이란의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본 것이었다.
이란의 실제 권력자 < 알리 하메이니>는 그동안 이란 핵협상 상대였던 유럽연합을 제쳐두고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자신의 최종 결심을 다급히 전했다. 왜일까? 이란핵문제의 실제적 문제해결은 미국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고 그 판단은 이란의 국익을 위해서 지혜로웠고, 현실적이었으며 정확했던 것이다. 이란의 핵개발 문제는 정리된 것이다. 승리의 여신은 < 라이스> 국무장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결국 < 부시> 정권의 승리다.
이란 문제에서 승리한 < 라이스> 국무장관은 아마도 2008년의 미국 대선에서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거론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시>정권은 <라이스>국무장관의 입지만 눈부시게 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물론 아니다. 이란문제 해결은 이제 전초전에 불과하다.
<부시> 대통령은 , 역사상 어느나라의 어느대통령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전쟁까지 치른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역사상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신의 두 번의 임기를 마감하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의 미국대선에서 반드시 공화당의 승리를 이끌어 내고 싶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부시>정권의 발걸음은 그 명제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굳건히 가고 있다.
이라크 문제는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이 맡을 것이다. 이란 핵과 그 주변의 중동문제는 < 라이스> 국무장관이 맡아서 더없이 훌륭하게 승리했다. 북한의 핵문제는 아마 < 네그로폰데> 가 맡은 것 같다. 그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분담한 것 같다.
북한에서는 1월 22일
평양 방위군의 군병력이 출동한 사건이 있었다. 김정일 호위총국이 움직이고 평양시내까지 첨단무기와 탱크가 출동했다. 그들은 전시를 위한 군사훈련이라고 둘러댔지만 실은 군사쿠데타가 일시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 보고 있다.
북한은 지금 식량위기와 혹한의 동사자. 성홍열 말라리아등의 계절을 뛰어넘은 전염병의 만연으로 최악의 상태에 가 있다. 중국의 교란공작등으로 군 고위층이 신과같이 충성하던 김정일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생겼다. 지속적인 은밀한 중국의 작용으로 군사쿠데타의 발생은 이제 공공연한 소문이 될 지경이다.
미 국방부가 1월초에 발표한 위기의 김정일이 내부 결집을 위해서라도 2월 16일 자신의 생일 바로전인 2월 15일 전후로 추가 핵실험도발을 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다 알려졌다. 그에 대비한 모든 군 병력과 레이건호 항공모함을 비롯한 세대의 핵 항공모함, 스텔스기 1개대대와 F -22등의 군산기지 전개등과 한반도 주변과 오끼나와 항등에 배치한 이지스함등등으로, 2006년의 전력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戰力)배치를 마치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도발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도발이 미 국방부가 예측 발표한대로 2월 15일 전후로 일어난다면 2007년은 한국과의 동맹과는 관계없이 미국 대통령의 결정적 명령만 내리길 기다리고 있다. 미국내에서도 이는 민주당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북핵의 선제공격을 주장하고 있고 이미 미국민들에게도 북핵의 저지는 공인되고 확인된 사항이다.
<부시>대통령은 민주당의 빗발치는 북한핵기지 공격충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선제공격만은 피하겠다는 생각에서이다. 북한 김정일은 또다시 살길을 택해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현실적 이익으로 돌아 선 편이다. 국의 < 크리스토퍼 힐>은 베를린에서 이제 그동안 이중적 행동을 취해온 중국을 배제하고 북한의 김계관과 직접 협의 했다.
베를린 북미 회담후. 김계관의 과장된 제스쳐와 웃음은 그리 믿을 바가 못되는 그야말로 외교적 제스쳐에 불과하다. 김계관의 그 제스쳐가 크고 과장 되고 말이 많고 웃음이 헤플수록 그만큼 북한내부와 김정일이 최악의 궁지에 휘몰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크리스토퍼 힐>은 남한의 좌파정권에서도 미국과 중국과 일본, 유럽등에 박혀있는 모든 친 김정일 좌익들에게 가장 중요한 로비대상 1호일 것이다. 외교관들의 타락과 포섭은 어느나라에서도 주요 사항때마다 일어 날 수 있는 흔한 일이다.
외교관으로서 지난 4년 이상을 북한핵에 매달렸던 사람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외교적 성과를 조금이라도 가시(可視)화 해야 한다는 초조감을 가질 수 있다. 그 외교적 성과에 너무 함몰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외교관들은 상대의 문제에 자신도 모르게 관대해지고, 그걸 외교적 성과의 가시적 진전이라고 잘못 인식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자칫 잘못하면 상대의 무릎위에 앉고 싶어하는 흰고양이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 크리스토퍼 힐>의 경우는 비교적 냉철하고도 미국을 위한 충성심으로 잘 버텨나가고 있는 것 같다. 외교관은 모든 국제 군사 외교 문제를 모두 외교적으로 풀고 싶어하는 욕심도 있고 또 끝가지 외교관으로서 본국의 훈령과 이익에 따라움직여야 할 것이다.
이라크 침공의 바로 전날 까지도 외교관은 외교적 노력을 최선을 다해 기울였다. 그러나 북한핵의 문제는 < 크리스토퍼 힐 >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라도 외교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게 동양인인 나의 의견이다.
‘가시적인 성과가 보인다. 한발 진전된 성과의 희망이 보인다. ’ 란 외교적 수사(修辭)와 온갖 미사여구는 무슨 뜻인가하면 결국 다시한번 궁지에서 교활한 수를 부려 목숨이라도 우선 살면서 기회를 보겠다는 시간벌기의 깁정일에게 넘어갔다 라던가 ,북한 김정일과 자신들의 이익과 목숨부지를 위해 그 김정일을 돕는 중국과 한국정부의 이중적 행태와 김정일과 한국정권과 중국의 합동작전, 혹은 2개국 작전등에 다시한번 무릅 꿇었다는 증명밖에 안되는것이다.
단언 하건대, 미국의 가장 훌륭한 외교관중의 한사람일 < 크리스토퍼 힐>은 백번 죽었다 깨나도 김정일을 단 한번도 이겨내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것은 능력이나 경험 ,지적소유와 인격의 문제와 전혀 별개다.
미국식 단순한 사고방식과 한국정권식 혹은 중국식, 더구나 자신을 신(神)이라고 믿어온 지맘대로 뛰기 무원칙인 폭정의 세습 독재자인 김정일의 다중적 사고방식과는 평생을 연구해도 절대로 답습이나 이해 못할 하늘과 땅 만큼의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래도 외교관인 < 크리스토프 힐>은 외교관으로서의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의 클린턴 시절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 교수의 경험에 의한 시각이 가장 정확하다. 돌은 한국정권과 중국이라는 지적도 틀림 없다.
북핵을 정말 저지할 의지가 미국에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북한의 핵기지를 공격해서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도록 초토화 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시간을 끌면 끌 수록 김정일은 중간에 터져버리는 엉터리든 무엇이든 계속해서 핵을 만들고 생화학무기를 퍼뜨리고 남한을 위협하고 미사일과 소형핵을 테러국에 팔려고 안까님 할 것이다.
2월 15일 전후로 핵실험을 하면 북한과 김정일은 자멸한다는 것을 김정일은 이미 알고 있다. 김정일의 시간벌기 작전은 또 약간의 성공을 한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꼭 그렇게만 보지 않는다.
김계관은 마치 마카오의
내가 보기에 김계관의 그런 제스쳐는 아무리 외교관이라해도 지나친 헐리웃 액션이다. 북핵문제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럴수도 있지 않을까?란 사람도 있을것이다. 모든 언론의 기사는 다 그쪽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 미국이란 나라는 현재의 우리나라와 전혀 다르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헌법파괴는 물론 원칙도 뭣도 없이 언덕을 막 굴러 내려가는 브레이크 없는 마차와 같다.
모든 나라를 지금의 우리나라의 거의 무정부상태와 같을거라고 보면 그건 크나큰 오산이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는 물론이지만 또 그래서 지나치게 자유 방임주의로 보이지만 그러나 국가적 원칙과 철저한 법치국가다. 그런 이성적인 관점에서 미국을 봐야한다.
북한핵문제와 북한이 받고 있는 마카오의
첫째. 북한핵은 외교 국무부, 혹은 필요에 따라서는 국방부등의 소관이 될 것이고 국제문제다.
둘째. 마카오
미국정부가, 혹은 미국 국무부가 미국의 원칙인 법을 어기면서 미국법 범법자를 외교적으로 뒤범벅을 해서 섞어 물타기 하면서 함부로 좌지우지 하지 않는다. 만에하나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자하는 정권이나 국무부가 미국법에 저촉되는 범법자가 된다. 그것이 제대로의 국가에서 제대로의 법이 제대로 운영되는 정상적 국가의 모습이다.
우리가 거의 편법과 탈법으로 국가가 되는데로 원칙없이 굴러가고 있다고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뒤범벅이 되어 원칙도 법도 없이 살아가는게 아니다. 그런관점에서 볼때 김계관의 과장된 말이나 헤픈 웃음은 별로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는 결론이다.
BDA 문제를 외교관인 김계관이 풀어 달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그것을 위해 실무적테이블에 앉을 것처럼 분위기를 뛰운다는건 그만큼 북한과 김정일의 오늘이 하루하루를 견뎌 나가기에 너무도 참담할 정도로 힘들고 ,어떤 방식으로든 무엇이든 할것처럼 역(逆)으로 북한쪽에서 미국에 초라한 당근을 제시해서 곧 핵이라도 포기할것처럼 하면서 시간을 벌어 보겠다는 수작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2월 15일전후로 이미 준비하는 과정을 협박성으로 하다가 일부러 인공위성에 찍힌것처럼, 그 날이 오면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면 김정일과 자신들의 운명은 이제 더 이상 물어 볼 것도 없는 죽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외교관들 패션쑈나 하는게 더 나을 정도로 부질없고 아무 쓰잘데 없는 6자회담이 다시 열리게 될 수도 아닐수도 있을 것이다. 며칠정도, 혹은 몇주정도 북한은 또 시간을 더 벌어 놓은 것 같다.그러나 결국 김정일은 대내외적으로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
미국은 물론이지만 , 북한핵에서 김정일의 핵포기를 은근히 방해 해온 중국과 한국은 < 윌리엄 페리> 교수의 충고를 이제는 들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미국은 한번 더 김정일에대한 명분을 쌓게 될것이다.
그러나 < 부시> 정권은 하나하나 이미 확실한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그 시간 역시 그리 길게 남아 있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은 인류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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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대속만 들여다 보니 훨씬 넓은 깔대기 바깥은 보이지 않겠지.
가끔 글을 읽어 보면 꿈속에서 혼자 나 잘났다하면서 떠들어대는 글인성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