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중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총 8만5천826명으로 전년도 19만3천698명보다 55.7% 줄었다. 반면에 2006년도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12만2608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개인워크아웃제는 과거보다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소득에 비해 과중한 변제계획을 장기간 요구하는 등 지나치게 채권기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약 120만원)로 8년간 생활하며 빚을 갚으라는 조건은 가혹할 뿐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다. 더구나 가족의 질병, 자녀 교육, 실업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뜩이나 한계 상황에서 생활하던 워크아웃 이용자는 상환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개인파산 증가로 ‘신용 불감증’이 확산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론’을 거론하지만, 이런 현상은 정부의 잘못된 카드부양책과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가계대출, 카드사와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의 고금리 영업이 서민경제를 붕괴시켰음을 의미할 뿐이다.

개인파산 증가로 원금 회수가 어려워져 금융리스크가 우려된다는 일부 채권기관의 엄살은 유치하기까지 하다. 우리 사회는 이미 수백만명의 잠재적 파산자를 보유한 상태고, 이들의 채권은 상환불능 채권으로 결손 처리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사회적 갱생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파산 선고 후 면책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경비원, 보험설계사, 공인중개사 등 약 120여개 직종에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겪는다. 금융기관의 대출은 원천 봉쇄되고, 파산·면책자 ‘딱지’가 7년 동안 붙는다.

소설가 마크 트웨인, 자동차왕 헨리 포드, 만화왕 월트 디즈니는 모두 개인파산·면책제를 통해 재기에 성공한 이들이다. 개인워크아웃제만 있었다면, ‘톰 소여의 모험’, 포드 자동차, 미키마우스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개인파산자들도 재기에 성공해 훌륭한 문학 작품을 쓰고, 값 싸고 질 좋은 상품 생산으로 다수의 대중을 만족시키고, 어린이에게 꿈을 주도록 제도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2007년 1월19일(금)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