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TV <우리가 바꾸는 세상>에 출연 중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 보건복지부^^^

정부가 최종 확정한 ‘새로마지플랜2010‘에 추가되는 내용은 먼저,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자녀 양육 가정의 공통적 어려움인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경감해 줄 수 있는 보편적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 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장기적으로 이용아동 대비 30%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가 높으나 이용 아동수는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11.3%에 불과해 수요에 비해 시설의 접근성과 수용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영아보육 등 부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하고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국공립 보육시설을 연차별로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공동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지자체의 복합 공공시설 신축 및 학교 BTL 사업 추진 시,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그리고 다자녀가정의 주택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결혼 지연과 출산 기피의 주요한 이유가 되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한다.

이어서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입주 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며, ‘자녀수’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 가점을 제공하는 등의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하는 안을 담고 있다.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개선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상환방식을 2년 후 일시상환에서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간담회에서도 당정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공동인식하고 새로마지플랜2010에 반영된 정책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법 개정 및 예산 확보 등 주요한 사안에 대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6월 8일, 18개 부·처·청이 참여해 수립한 230여개 사업에 대하여 ‘10년까지 5년간 총 32조원을 투입하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2010)｣ 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새로마지플랜2010 비전과 목표 및 주요 과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 대처하기 위해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의 장기비전 하에, 제1차 기본계획은 1)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 조성 2)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3)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의 3대 분야의 대책을 포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