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보며
스크롤 이동 상태바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보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당 언제는 부담된다더니...

^^^▲ 전효숙^^^
지난 14일 끝내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해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현실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11일 사무총장 주재로 가진 인터넷매체 오찬간담회에서 한나라당도 '부담'이 되서 반대만 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으로 적어도 14일 본회의에서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이 임명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 해 보았으나, 임채정 의장이 본회의 개의에 앞서 첨예한 사안은 여야 합의를 우선시 한다며, 직권상정 하지 않아 끝내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에 대해 투표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한나라당이 바라던 대로, '중량감'도 떨어지고 또 자신들이 '난도질' 한 사람을 앉히는 것도 좀 그렇다는 발언대로 이루어졌다.

법학자들 사이에 농담 반으로 한국처럼 헌법을 연구하기 좋은 나라도 없다고 한다.

대통령 탄핵 같은 사안도 실제로 '몸으로 실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란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정치인들을 곱지만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부디 한나라당 황우여 사무총장이 "어디서 이렇게 훌륭한 분을 찾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김신일 교육부총리 인사청문 보고서가 오늘 아무 무리없이 채택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