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의 “워킹 그룹”은 대북 과속 "단속반"을 두겠다는 것 -

이번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은 한 마디로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경협 시도 등 “과속”을 단속하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의 대미공조 이탈 우려에 미국이 강력한 경고장을 꺼내 든 것입니다.

첫째, 미 국무부는 비건 방한직전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사진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지난 5월에 촬영한 것을 5-6개월 지나 비건 방한 시점에 맞추어 공개한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 정부에게 대북제재를 확고하게 지속하라는 압박입니다.

둘째, 비건 대표는 29일 외교부 청사를 방문하면서 북한 지명이 상세히 표기된 지도를 일부러 기자들에게 보이도록 휴대했습니다. 이는 무리한 남북 경협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한 미대사관측이 이번 방북한 4대그룹의 대북사업을 직접 검토한 것도 속도위반에 대한 경고로 봐야 합니다.

셋째, “워킹그룹” 역시 통상적인 외교적 소통과 협력 보다는 한미대북공조라는 전통적 틀속에서 사전 실무조정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과속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단속반”의 성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옥현 자유한국당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