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사회에서 충동적인 범죄나 실수와 개인의 욕심, 가족의 생계 등의 사유로 범죄를 저지르고 대부분 실패한 시민의 삶을 살고 있는 수용자를 위해 현재 동부구치소와 인연을 맺고 이들의 교화를 위해 27년 동안 교정위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교정교화란? 범죄인으로 살아온 죄의식조차 없는 수용자를 선량한 시민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이는 마치 굽은 나무를 바르게 세워 자라게 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기도 하다.

현재 교정당국의 16.000여명 교정공무원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않고 한사람이라도 재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 등으로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복귀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 이들 교정공무원(교도관)16.000여명은 공직사회의 한직으로 평가받으면서도 사회의 그늘에서 관심도 받지 못한 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대통령과 법무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바란다.

또한, 5000여명의 교정위원들도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수용자교화를 위해 각 종교행사와 일반프로그램행사 또는 멘토링도 참여하며 수용자들을 선량한 시민으로 변화시켜 사회에 복귀시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교정당국과 직업전문가들을 초빙해 구인구직 상담을 통해 출소 후에 취업을 하게 함으로서 재범을 예방하는데 헌신의 노력도 하고 있다.

1. 대통령과 법무부에 건의한다.

27여년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한순간의 잘못으로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된 수용자(장기수)중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수용자도 많다. 비록 죄는 지었지만 언젠가 이들도 사회에 구성원으로 돌아올 이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동안 정권과 법무부는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형량은 가중시키면서도 감형과 가석방 혜택은 전면중단 시켜왔다. 모범수로서 살아온 이들은 참된 후회로 각성하며 감형으로 인한 가출옥을 희망해 성실히 노력했고 가족, 친지들도 협조와 노력을 하며 힘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태다.

또한, 많은 장기수용자들은 기술을 연마하며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정규칙도 착실히 엄수하며 사회복귀를 위해 모범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현재 아무런 희망도 없어 포기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

특히, 이들 중 남은 생이라도 사람답게 살아보리라는 무기수와 사형수들조차도 더러 있다. 전 정권들은 10년 동안에 ‘가석방’을 전혀 실행하지 않아 현재 무기수 등 장기수가 교정시설에 포화상태다. 15여년 이전의 김대중 정권에서는 무기수와 500~600여명 정도인 반면 현재는 1.600여명이 되는 형편이다.

무기수가 많아지면 교정기관과 교정위원들이 상대적으로 힘들어 지는 것이 당연지사이지만 그런데 국가의 해당기관은 관심조차 없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만큼 국가적으로 고비용이 발생할수 밖에 없다.

그동안 장기수들은 희망이 없는 관계로 교정시설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해 교정당국과 교정위원들이 관리에 힘들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 정권에서는 매월 10여명 가량씩 가석방의 혜택을 줌으로서 이들도 조기출소의 희망을 갖기 시작한다. 이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해야하는 교정위원으로서 환영할 일이다.

2. 대통령과 법무부에 건의한다.

현재 교도소에 최고수(사형수)가 65명가량이 있다. 사형은 지난 97년 12월 30일 김영삼 정권에서 사형수 23명이 마지막으로 처형된 뒤 이은 각 정권에서는 사형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무부장관의 위법성(형사소송법 465조1항)까지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사형제도는 형법 제41조의 9가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형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은 ‘사형집행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형은 1949년 7월 첫 집행된 이래 1997년 12월30일까지 모두 920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시절 사형이 유보되었고 이후 사회적으로 국제법상 사형이 폐지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추세)이다.

그런 까닭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존재하지만 이들에게는 희망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교정위원으로서 사회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들 문제는 접하면서 사형수들의 살고 싶다는 목소리와 그런 욕망으로 성실히 수형생활을 하는 모습도 들여다보곤 한다. 이들은 하루를 보내는 것은 세끼의 밥 덕분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갈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속 희망의 나무를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서울구치소에서는 김대두, 강순철, 박철웅, 주여형, 강영신, 오휘웅, 최윤성, 서재택이라는 비록 사형수이기는 해도 이들은 수형생활도 착하고 성실하며 사형집행이전에 장기기증으로 인해 많은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다.

또한, 예전에 사형을 받았던 김성만은 출소자로 1988년 12월 30일 무기로 감형을 받고 1998년 8월 15일 특사로 출소한 이래 사회생활에 적응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시절에서는 사형수 13명 중 4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킨바 있기 때문이다. 사형수들도 이처럼 언젠가는 감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심정으로 희망을 갖고 살고 있다. 필자는 현)정부에서 사람을 중시한다고 알고 있다.

앞으로도 정권들은 자신들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들에게도 희망이 있도록 1년에 1명씩이라도 철저한 분류심사를 통해 무기형으로 감형 소식이 오는 날이 오길 바란다. 인권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인권을 더 가혹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기 때문이다.

필자는 27년간 많은 수형자를 만났다. 현재 무기수는 1,500여명 사형수 65여명이 있다. 교정당국의 애로와 성실한 교정위원의 부족 등을 생각할 때 앞으로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을 느낀다. 일부 사형수들은 이럴 바엔 사형이라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도 하기도 한다. 담 안에서의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정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하며 청와대와 법무부가 관심어린 눈길을 가져주길 바라며 덧 붙여 교정위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준다면 수용자 교정교화에 더 열심히 봉사하며 출소자에게 직업을 알선해 재범예방에 헌신 할 것이라 생각된다.

필자소개 : 박이균은 현재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3-3 소재 한국교정상담복지회 회장이며 현재 서울동부구치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9세에 왕십리중앙시장에서 야채도매상을 하기도 했다. 한때 기독교인이던 그는 교회를 멀리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했으나 친구와 같았던 권태정 전 서울교정청장의 권유로 교정에 관심을 갖고 1990년 안양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런데는 교도소장으로 퇴임한 친형님의 영향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아울러 2001년에는 노무현 정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현재도 원주시 문막에 거주하면서는 재소자들과 가족들의 교정상담과 취업알선 등으로 봉사하는 한편 지역에도 소년소녀가장돕기, 장애인 독거노인 등 봉사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봉사의 사명에 대해 “담장 안에서 사회의 냉대를 받는 이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며 “주위에서 쓸데없이 인생을 낭비한다고 해도 봉사가 주는 기쁨을 알기에 나는 행복하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