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국책사업의 경우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하여 환경적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백두대간 산림 훼손의 주요인인 도로, 철도, 댐, 위락시설, 군사시설, 송전탑, 등산로, 묘지 등의 대규모 난개발현장 30곳 중 22곳이 국책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녹색연합은 대규모로 백두대간의 난개발로 인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산림벌채가 이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중요한 동식물 서식처인 백두대간의 산림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병산 한라광산 산림지형 바꿔, 구룡산 금정광산 중금속 오염

뿐만 아니라 광산개발의 경우 자병산 한라광산처럼 백두대간의 대규모 산림벌채에서 나아가 백두대간의 지형자체를 바꾸고 있어 산림생태계의 교란과 영구적 훼손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구룡산 금정광산의 경우는 개발이 종료된 후에도 복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중금속으로 오염된 광산폐기물이 지속적으로 한강상류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곳도 있다.

이처럼 백두대간의 산림이 대규모 산림벌채와 개발이후 완전한 산림으로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해마다 산림면적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양한 개발사업이 백두대간의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하면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거의 없고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대규모로 백두대간의 산림훼손을 발생시키는 사업들이 대부분 국책사업으로 국가기관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두대간 산림의 훼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엄격한 환경적 잣대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백두대간의 보전은 어려운 일이다.
녹색연합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산림생태계 보전을 고려한 신중한 국책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