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정 상하반기 균형집행상황 점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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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정 상하반기 균형집행상황 점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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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요자까지의 실제상황 중점적으로 점검, 질적관리 강화

올해 주요사업에 대한 재정집행은 상반기 52% 하반기 48%로 고르게 추진되고, 집행계획과 실집행액간의 차이를 줄여 최종수요자까지의 실제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등 질적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기획예산처는 재정관리점검단회의에서 연간사업비 185조1000억원 규모의 2006년도 재정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재정집행규모는 연중 고른 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하여 상하반기에 각각 52%, 48%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산하기관에서 최종수요자까지의 실집행액은 상・하반기에 각각 50%씩 균형있게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자금집행규모는 예산 기금 공기업의 올해 주요사업비 예산 185조1000억원 가운데 96조3000억원(52%),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서 최종수요자까지 실집행액은 92조6000억원(50%)이 책정됐다.

올 상반기 자금집행규모와 실집행액간의 차액은 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6조원보다 2조3000억원이 줄어들었다.

기획예산처는 상반기 자금집행액과 실집행액간의 차액을 줄이는 한편 기존의 자금배정액 기준의 집행진도 관리와 함께 최종수요자까지 집행실적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생활안정사업, 일자리지원사업, 500억원이상 국가보조사업, 지난해 집행부진사업 등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실적을 월별로 확인하는 등 점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생활안정사업(191개 17조원)은 상반기 집행율을 53.4%로 책정, 평균집행율 52%보다 높게 설정하고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 전년도에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진도 뿐만 아니라 사업별 부진사유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일자리지원사업(82개 1.6조원)은 지난해보다 7만명 늘어난 53만명으로 수혜규모를 확대하고 내수회복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율(인원기준)을 연초 동절기 구직활동이 활발한 1/4분기에 44.7%, 2/4분기에는 69.4%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500억원 이상 국고보조 사업(66개 15.7조원)은 월별 실집행액 관리를 통해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를 거쳐 최종수요자까지 집행실상황을 점검하여 자금배정에서 집행까지 시차를 단축시켜 나갈 방침이다.

전자정부사업, 남해안관광벨트 등 광역관광자원개발사업 등 지난해 주요 집행부진사업(4개 4.9조원)에 대해서는 월별 집행진도 및 부진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매월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실집행액 기준의 재정집행, 예산낭비 대응 등 추진상황을 검검하는 하는 한편 사업별 관리강화를 통해 집행부진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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