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3개국 ‘고립주의 우려’ TPP 가속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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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3개국 ‘고립주의 우려’ TPP 가속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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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철강 과잉생산국에 불공정한 보조금 시정 촉구

▲ 북미 3국은 오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원전 등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의 비율을 50%까지 끌어 올리자고 합의했다. ⓒ뉴스타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국 정상은 29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회담을 갖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북미 3개국은 이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가입한 국가들이다.

이날 정상회담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참석, 3개국 TPP 비준을 확인하고,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Brexit, 브렉시트) 결정 등 ‘고립주의’가 팽배해 지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회담을 마치고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통합을 통해 노동력과 환경 기준을 향상시킬 중요성을 강조하고, “TPP는 올바른 결정이었다”면서 국내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력 유출을 초래한다며 협정 반대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언급하며 “고립주의는 잘못된 처방전이며, 따라서 고립주의로 치달을 때에는 모두가 가난해질 뿐”이라며 TPP협정 반대파를 비판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이 확실한 도널드 트럼프가 TPP 협상 탈퇴 방침을 표명하는 등 역풍이 불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올해 안에 북미 3국이 TPP체결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니에코 멕시코 대통령도 “(TPP는) 북미와 아시아의 무역확대를 가져다준다”면서 “TPP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는 철강의 과잉공급이 북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중국을 염두에 둔 듯 (철강의) 과잉 생산을 방치한 국가에 대해 불공정한 보조금 등을 시정하도록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북미 3국은 오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원전 등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의 비율을 50%까지 끌어 올리자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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