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대한민국 야당이라면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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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대한민국 야당이라면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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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까지 정치논리 적용해 정쟁 대상 삼아

▲ ⓒ뉴스타운

참으로 눈 뜨고는 못 봐주겠다. 아무리 반대가 주특기라고 하지만 이건 아니다.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도 야당들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에 시비를 건다. 어찌 보면 전쟁이 터져도 북한의 편을 들것 같은 느낌이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만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들어 지금까지 야당은 사사건건 발목잡기를 했다.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본 것이다. 정치적 논리는 아무 것에나 갔다 붙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하기에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가 정치적 논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가, 야당은 또 다시 이 문제를 정치적 논란거리로 만들고 있다. 어떻게 국가안보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지 야당 대표들의 머리속이 의심스럽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북한은 핵도발을 감행했고, 미사일을 발사했고, NLL을 침범했다. 이런데도 가만있으란 말인가.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중단은 대통령의 통치적 결단이다. 야당 눈치 볼 일이 아니다. 전세계는 한반도의 위기를 우려하는데 야당만 남의 집 이야기 하듯 하고 있다.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과 남북 간 대치를 심화시키는 핵개발은 절대 용인을 할 수 없다. 이게 김정은의 미치광이 놀음임을 이번에 세상에 투명하게 알렸는데도 야당은 헛소리를 해대고 있다.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도발을 감행하고 있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 해답은 하나다. 핵 포기를 견인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와 압박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솔직히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이번 조치는 박수를 받을 일이다.

진짜 맘대로 할 수만 있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야당들을 모조리 차에다 싣고 속 시원하게 북한으로 보냈으면 싶다. 솔직해져보라.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 소형화 기술이 개발되면 그 땐 핵 저지를 위한 처방전 발부는 무의미해진다.

김정은의 기고만장 하는 꼴을 어떻게 보고만 있을까를 생각해보라. 답은 한 가지, 우리 모두다 죽은 목숨이다.  

빈 양철통이 더 시끄럽다는 말이 있다. 지금의 야당이 꼭 그렇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입을 맞추고 있는 정의당 당론발표는 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사드) 주한 미군 배치를 반대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드 배치 논의’에 유감을 표명했다. 철없이 보이는 국민의당에서는 사드 대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의 조기구축을 주장했지만 이 역시 달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발언이다. 앞으로 10년 후에나 개발될 수가 있는 어려움을 감안치 않은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본래 반대만 하는 야당이긴 하지만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에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 아닌가. 비전 없는 야당들에게는 희망조차도 없어 보인다.

그 나물에 그 밥 이라는 속담이 있다. 여당과 바둑을 두는데 문재인의 패착에 이어 김종인 구원투수의 패착을 봤다. 더민주는 핵이나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쏴댄다고 체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구원투수의 북한 궤멸 발언을 놓고 수 십 차례 수정을 거듭하는 촌극까지 벌였다.

보다 큰 문제는 야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핵위협)를 보고도 핵위기의 안보의식조차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여야의 안보태세를 세밀하게 점검해봐야 한다. 그래야만 나라가 바로 설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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