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전후 자유시장경제주의를 바탕으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한 나라다. 그러나, 1970년대 사민당 집권 후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한 결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성장률은 0.6%까지 떨어지고, 사민당 초기 0.6%였던 실업률은 11.3%까지 이르면서 독일은 ‘유럽의 병자’로 불리기도 했다. 프레이저 인스티튜트가 발표한 ‘노동시장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related to labor market regulation) 순위는 74위에서 124위까지 추락하였다.

그러나 사민당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2003년 사회·경제 개혁 프로그램인 ‘어젠다 2010’ (Agenda 2010)을 발표 및 시행했고, 앙겔라 메르켈이 집권 후 시장경제 정책과 함께 ‘어젠다 2010’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독일경제를 살려냈다. 한 마디로, 메르켈 이전의 독일경제는 사회주의 정책과 경직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한 저성장·고실업 구조였지만, ‘어젠다 2010’을 통해서 이를 탈피한 친기업 시장경제로 전환한 것이었다.

사민당 시절 독일 노동시장의 경직된 구조는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실적 악화로 구조조정을 하려 해도 해고가 어려웠고, 정부가 노동 시장 유연성을 위해 법안을 개정하려 해도 막강한 노조의 파워 앞에서 좌절되곤 했다. 이처럼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에다 높은 노동비용으로 인해 독일 기업은 1980년대부터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해서, 2001년에는 500명 이상 대기업의 85%가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한 심각한 상태였다.

그러나 개혁안에 따라, 근로자 해고요건 완화, 실업급여 수급기간 단축, 기업 세부담 완화, 고용창출 지원, 직업훈련 촉진, 임금교섭을 산업별 단체협약 외에 기업별로도 허용, 퇴직연금 수령 연령을 67세로 2년 상향, 의료보험 개혁, 전일제학교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 결과 회생의 길로 접어들었다. 독일경제의 회생은 ‘근본적으로 ‘어젠다 2010’이 도입한 노동시장 개혁의 덕분이며, 사회주의 정책을 친기업 정책으로 바꾼 덕분이다.

‘어젠다 2010’ 속의 노동개혁 핵심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고용보호 완화와 단기계약근로 활성화다. 이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당시에도 실업률 추락을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 공신이었다. 즉, 한번 입사하면 노력 안하고 무능해도 해고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국같은 경직된 제도에서 탈피하여 고용의 유연성을 통해 효율적인 노동 재분배를 이끌어낸 결과였고, 이는 '독일의 일자리 기적'이라 부르기도 한다. 

최근 영국도 노동조합의 파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노동조합법안'을 통과시켰고, 2012년 국가부도사태까지 갔었던 스페인은 정규직 과보호가 고용 창출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 하에, 해고 요건 완화, 해고비용 축소,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 등 노동개혁을 이끌어 내었다. 작년 스페인의 완성차 업계 직원 시간당 인건비는 21.3유로(2만8300원)에 불과했고, 생산직 연봉 1억원의 현대자동차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금액이다.

그들 경제위기를 극복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해법은 노동개혁인데, 한국의 노조 문화는 완전히 미개국 수준이다. 억대 연봉 귀족노조의 대표격인 현대차 노조는 거의 한해도 빠지지 않고 연례행사 파업을 벌이고, 조선3사 노조는 회사가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여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 파업을 벌이는 등 이 나라 노조문화는 완전히 구제불능 상태다. 노동시장의 일부 계층을 과보호하면 차별 받는 계층이 생기는데, 우리는 진짜 약자인 실업자와 저임금 하청업체 직원은 거의 왕따 시키고, 고임금의 귀족노조 권력만 과보호 하여, 진짜 약자인 실업자와 저임금 영세 하청업체 직원들이 귀족노조에게 피를 빨리는 구조다.

가령 민노총을 주도하는 현대차 노조가 연례행사 파업을 벌이면, 막대한 생산 차질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귀족노조의 임금은 높아지는데, 반대로 취업가능 실업자의 몫을 빼앗기게 되고, 저임금 하청업체 직원의 몫을 빼앗기고, 자량 가격 인상으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국제 경쟁력 하락과 경기 위축으로 전 국민이 피해를 입는 구조다. 그들 현대차 노조는 일본의 도요다나 폭스바겐에 비해 생산성이 훨씬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도요다 보다 많이 받고 있고, 미국보다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임금은 미국 연봉을 넘어서기 직전이다. 게으르고 무능한 노동자까지도 귀족노조의 방패로 해고를 막고, 귀족노조 세력을 정치권력에까지 진출하게 하는 등 노조권력을 너무 키워 준 탓이다.

현대차 노조의 연례행사 파업을 정치권이 방치한 결과, 그들은 순이익의 30%를 달라고 요구하고, 노조원 자녀에게 채용의 특혜를 통한 고용 세습을 요구하고, 신규 고용이나 시설의 변경 등에도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경영권까지 간섭하는 등 그 만행을 나열하기도 어려운데, 이는 실업자와 하청업체 직원들의 피를 빠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피를 빠는 행위다. 시장 반독점 구조의 현대차는 수익의 대부분을 내수에서 창출하는 사실상 내수 기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 귀족노조의 반복적 파업으로 국민의 피를 빠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이며,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다.

한국 정부는 노동 문제에 관한 한 어리석은 부모다. 자식이 못된 짓을 하였을 때는 덮어놓고 타협하거나 끌어안을 게 아니라, "그건 나쁜짓이야" 라며 따끔하게 혼낼 수도 있어야 현명한 부모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라는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적당히 이득을 얹어 주면서 타협만 해 왔다. 심지어는 회사를 압박하면서 노조의 편까지 들기도 했다. 귀족 노동자의 집결된 표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니 파업 만능주의 사회가 되어버리고, 못된 자식의 나쁜 버릇을 고치기는 커녕 더 나빠지게 만을면서 집안까지 망치고 있는 것이다.

고임금 귀족노조가 '회사가 어찌 되건 말건 파업만 열심히 하면 내 배가 부르게 되는구나' 라고 여기게 만들어선 안된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리 해 왔다. 전체 노동자의 3~4%에 불과한 귀족노조의 표 때문에 나머지 노동자의 삶을 망치고 전 국민의 미래를 말아먹어서야 되겠는가? 국가경제의 심각한 고질병인 '노조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정부가 현명한 정부이며, 오로지 그것만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이끌 진짜 개혁이다.

물론 처음에는 '진보'의 간판을 단 반개혁 수구세력에게 욕 먹을 수 있다. 귀족노조와 일부 정치권으로부터 반노동자 정부니 하는 비난과 선동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정발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면, 그런 일시적 위험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개혁은 쉬운 게 아니다. 실업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피를 빨고 국가 경제를 좀먹는 귀족노조의 개혁은,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길임을 결국 국민은 알아 줄 것이다.

노력도 안하고 무능한 노동자를 해고 못하게 막으면서 유능한 입사 대기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따지기 이전에 국가적인 손실이며, '노조' 와 '파업' 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를 망친 '공산주의의 잔재'인데도 불구하고, 자유민주 사회가 노조의 파업을 해고까지 막으면서 보호하고 받아들인 이유는,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 나라 노동 제도는 약자 보호가 아니라, 약자의 피를 빨아먹는 노동강자 민노총과 귀족노조에게 지나친 권력을 몰아 주어, 귀족 노조가 약자의 것을 빼앗아 강자들만 배채우고, 국민까지 등쳐먹는 엉망진창의 제도로 변질되어 있다.

이제까지 귀족노조가 약자의 피를 빨고 국가 경제를 좀먹으면서까지 특권을 누려 왔으면 이제 그만 노조 본연의 자리로 돌려 놓도록 정상화 시켜야 한다. 때문에 '진보'의 간판을 달고 몰염치한 이기주의 파업을 벌이는 노동 강자 귀족노조의 파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노동자 평균 임금의 2배 이상 받는 고임금 노동자는 파업을 제한하는 방식 등이 있다. 백해무익한 귀족노조에게 편중된 고임금을 진짜 약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경제 개혁 아니, 경제 정상화의 첫단추다.

한국의 ‘노동시장 관련 경제자유’ 순위는 2000년 김대중정부 시절 58위에서 노무현정부 시절 132위로 거의 공산주의 국가 근처까지 추락했다. 그 결과 해외 경기가 호황이었던 노무현 정부의 국내 경제는 지속적인 침체였고 세계적 불황인 현재까지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위기의 첫째 주범이 바로 '진보'의 간판을 건 '귀족노조'라는 백해무익한 불량노조를 과보호하고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은 경직된 노동시장이다.

전 세계가 해외 기업 유치 전쟁에 돌입한 현 상황에서, 국내외 자본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고용 창출을 이끌어 내려면 이 경제자유 순위를 획기적으로 끌어 돌려야만 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이탈 방지, 해외 자본의 투자유치, 국내 부동자금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기적 철밥통만을 목적으로 약자의 피를 빨면서 국가졍제를 좀먹던 귀족노조를 개혁하고 경제 정상화를 이루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것이 정부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실행해야만 하는 시대적 필수 과제이자 경제위기의 해법이며,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첩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