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자료 제출 여부로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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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자료 제출 여부로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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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대체 왜 이러나?

^^^ⓒ 뉴스타운 이경헌^^^
5일 국회 법사위 국감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때 자료제출로 인해 실랑이가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료화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요구한 자료를 국감시작 16시간 전에야 받았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또 최 의원은 자신에게 비공개 자료라고 주지 않던 자료를 신문을 보고서야 내용을 알게 됐다며, "열린우리당 의원에게는 비공개 자료라고 주지 않는 자료를 조선일보나 신동아, 한나라당 의원 등 비판적 입장에 선 사람들에게는 주는 이유가 뭐냐?"며 불편한 심경을 강하게 드러냈다.

또 '별첨'이라고 표시 해 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별첨' 표시를 해 두고 주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시인했다.

그러자 법사위원장이 "주지 않으려면 별첨 표시를 하지 말던지 하는 그 정도의 요령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최 의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러한 일은 비단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만 터진 일이 아니다.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의원에게 줄 자료를 미리 언론에 흘려 '김 빼기'를 하기도 일쑤다.

그 이유는 국정감사장에 가 본 사람이면 이미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바로 국무조정실에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3단계로 구분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물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공문을 받은 적은 있으나, 자신들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이어서 반드시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그러면 왜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는 반문에는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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