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득격차 위험수위 불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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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소득격차 위험수위 불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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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으면 오는 2010년 사회적 불안 발발우려

^^^▲ 부자의 10%가 전체 국부의 45%를 차지하는 반면 가난한자 10%는 전체국부의 1.4%로 중국 사회의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 www.peopleteams.com^^^
중국의 급속한 소득 격차가 2003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어, 중국정부가 지금의 추세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5년 후에는 사회적 불안에 휩싸일 가능성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차이나 데일리>신문은 “중국 정부가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는 소득격차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내 놓지 않을 경우 2010년에 사회적 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중국 노동사회보장부가 경고를 발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노동사회보장부 산하 소득연구소(Income Research Institute)의 쑤 하이난(蘇海南)소장은 “자체 연구소에서 정한 4가지 색 중에서 황색(Yellow)단계이며, 이 단계는 최악의 전 단계이라”며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지금부터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오는 2010년이면 적색(Red)단계에 접어들어 가장 위험한 사회적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규모의 부정부패,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도시-농촌 간 소득격차, 불법 토지 획득 등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킬 만한 현상을 방치하게 되면, 정부를 향한 대대적인 소요사태가 발발할 우려가 있다”며 “2003년도에 취임한 후진타오 주석은 가난퇴치가 최우선 정책의 하나라고 천명한바 있다”고 쑤 소장은 말하면서 위와 같이 전망했다.

특히 도시민들의 소득은 연 평균 8~9%씩 증가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소득 수준은 연 평균 4~5%에 그쳐 갈수록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가통계국 자료는 지난 해 도시민들의 한해 평균 소득은 9422위안(120만원 정도)로 농촌지역의 2936위안(약 30만 5천원)에 비해 3.2배정도나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사실은 같은 농촌 지역 내에서도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진다는 것이다. 1992년도에 농촌평균 소득과 빈농간의 격차는 2.45대 1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이것이 3.39대1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져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차이나 데일리>는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해고 노동자들의 수입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반면 개인 사업자들의 지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두툼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국가통계국은 지난 6월 중국 내 가장 부자들 10%가 국가 전체의 45%를 즐기고 있는 한편 가난한 사람들의 10%가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1.4%에 지나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도 이 같은 심각성을 인식 지난해에 이어 올 1월에도 이른바 3농(三農 : 농업, 농촌, 농민)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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